• 중국이 지난 상반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7개 경제분야에서 개혁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일 홈페이지에서 올해 들어 8% 경제성장과 내수확대, 구조조정, 민생 등에 초점을 맞춘 경제운영을 통해 국유기업과 금융체제, 제품가격, 농촌 등 7개 분야에서 경제개혁을 이뤘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먼저 국유기업과 독점기업의 개혁이 심화됐다고 자평했다.

    발개위에 따르면 국유기업 숫자는 인수합병(M&A)을 통해 작년 말 142개에서 136개로 줄었으며 국유기업 내 이사회의 기능이 강화됐다. 또 통신업무 개혁도 추진돼 3세대(3G) 영업허가,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가격 통일, 무선통신 주파수의 재배치 등이 시행됐다.

    금융시장도 체제개혁을 통해 새로운 발전 계기를 맞은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농업은행을 설립해 전국 31개 성(省)ㆍ시(市)ㆍ자치구(自治區)에 118개 농촌금융기구를 구성, 업무에 들어갔으며 성장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 차스닥증권시장의 기본 골격을 마련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석유제품 등의 가격이 조정됐다. 세제개혁을 통해 석유제품의 가격조정을 추진한 데 이어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기업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줬고 이산화유황과 화학용 산소의 배출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농촌체제개혁은 도시와 농촌의 통합을 위한 발전기구의 설립으로 효력을 나타냈으며 정부의 토지 임대 작업도 경영권증서 발급 등을 통해 큰 진전을 보인 것으로 자평했다. 삼림 소유권 제도는 전면적으로 개혁돼 벌목관리개혁이 지역별로 시행되고 있다.

    의료와 양로, 취업 등의 사회체제개혁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 국무원은 `의약위생체제개혁' 등에 관한 제도개혁을 시행했으며 농촌의무교육단계 학생들의 1인당 공용경비 정액을 인상했다. 기본 양로보험의 통합관리 범위가 25개 성ㆍ시ㆍ자치구로 확대됐다.

    이밖에 중국 경제의 외부 대응능력이 제고된 점도 성과로 꼽혔다. 상하이(上海) 등 중국 5대 도시가 무역거래에서 위안화 결제를 도입했으며 베이징(北京) 등 20개 도시는 서비스외주 시범도시로 선정됐다. (상하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