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6월 국회서 꼭 처리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번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을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법이 통과되는 대로 연내에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고 보도전문채널을 추가로 승인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0.9%인 국내 광고시장의 규모를 1% 수준이상으로 키우겠다”고 말하고 “새로운 미디어 사업자의 출연이 포화된 국내 방송광고시장을 더욱 혼란시킬 것이라는 일부 우려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광고시장 규모가 적정한 수준으로 성장해야 방송분야에 새로운 투자를 할 여력이 생기고 이를 통해 새로운 볼거리 일거리 먹거리가 생겨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미디어법이 이른바 조·중·동이나 재벌에 방송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수긍할 수 없다”고 말하고 “언론장악은 현재의 방송체제를 만들었던 30년 전 군부독재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이며, 오히려 정부는 이 낡은 규제체제를 허물어 정부의 방송 간섭을 줄이려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일부 방송사들이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여론을 오도하는 파행을 보인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진심어린 반성조차 않는 것은 방송 스스로가 시청자의 신뢰를 두 번 무너뜨리는 것이다”고 말하고 방송이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회복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통신정책과 관련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경쟁을 통해 값싸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인다는 것이 위원회의 기본기조이고 저의 신념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바일 콘텐츠 육성에도 주력하여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연간 3조원에 가까운 사업자의 마케팅 비용이 투자와 요금인하로 돌아가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