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중산서민층 도움되도록 재검토"

이승미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23일 저출산 문제 대책과 관련,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는 지원책은 중산서민층의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앞으로 각종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정적 제약 하에서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저출산 대책의 우선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6년 여성가족부(현 여성부)가 위탁, 운영하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장을 지낸 이 비서관은 아동·가족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이 비서관은 서울대 가정관리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소비자아동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비서관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전국 각지 지원센터의 다문화가정 지원,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보육지원, 장애아가정아동양육지원 사업 등을 총괄했다.

이 비서관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장, 한국가정관리학회 상임이사, 한국가정과학회 편집위원, 대한가정학회 가정학실천위원회 상임전문위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40대 전문가형 비서관으로 발탁됐으며 정책 개발 능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 비서관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분야별 대책에 출산친화적인 요소를 반영시키고, 내년도에 수립할 예정인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충실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평등 이룩'은 사회적 착시현상…여성 참여는 선진일류국가 건설 필수 요건"

이와 관련, 이 비서관은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매우 중요한 국정 아젠다로 삼고 있다"며 "사회 각계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정부가 할 일은 정부가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에 대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과 대한민국의 미래위험을 미리 준비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중첩적으로 엉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단기간에 반전되기 어려운 과제"라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양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과 함께 사회 각계가 참여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관련해 이 비서관은 "최근 행정고시 등에서 여성의 합격률이 늘어나면서 양성 평등은 이미 이룩됐다는 사회적 착시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OECD 국가 평균(60.8%)에 비해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54.8%에 지나지 않으며, 지난 1997년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 이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P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비서관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 권한 척도 등 각종 국제지표에서 우리나라의 양성 평등 수준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선진 일류국가 건설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능력 발휘는 필수적인 요건이며 여성계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조정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여성부 개편은 부서조정일 뿐, 정책 축소 아냐…현 정부 보육예산 대폭 증액"

이 비서관은 특히 "정부는 육아 또는 가사부담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여성과 전업주부들의 재취업을 위해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72개소를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육·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돌봄 사업을 강화하고 가족친화기업 인증, 탄력근무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등 다양한 제도 추진과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개편되는 등 현 정부 들어 이 분야 정책이 소홀해졌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 이 비서관은 적극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조직 개편은 여성정책 소관 부서가 조정된 것이지 정책이 축소된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 비서관은 "예컨대 보육업무가 여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됐지만 실제 보육관련 예산은 전년도 1조4000억원에서 2009년도 1조7000억원으로 상당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 저출산 문제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의 대책을 설명한다면.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최근 몇 년째 세계 최저 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작년 합계출산율이 1.19로 프랑스 2.0, 스웨덴 1.85, 미국 2.1 등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인구 규모의 축소, 인구 구조의 고령화 등으로 우리사회의 미래 성장잠재력과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과 대한민국의 미래위험을 미리 준비하는 것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 저출산 추세는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가 중첩적으로 엉켜 나타난 현상이므로 단기간에 반전되기 어려운 과제다. 양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과 함께, 사회 각계가 참여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난 9일 종교계·시민사회계·경제계가 한데 모여 이러한 운동에 뜻을 모으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종교계는 생명에 대한 고귀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운영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통해 결혼과 육아 지원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경제계도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정착시키고,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계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양성평등문화를 조성하는 등의 사회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의 향후 계획은.

◆ 앞으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16개 시도별로 릴레이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참여단체별로 특화된 출산장려 캠페인 등을 통해 저출산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행동주체별로 매년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그 실천결과를 평가하는 등 저출산 극복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캠페인만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있다.

◆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매우 중요한 국정아젠다의 하나로 삼고, 사회각계의 참여와 함께,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야 것은 정부가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재정의 한계가 있더라도 출산을 장려하는 문제만은 국정 과제 중에서도 우선 과제라고 강조하신 것도 이러한 의미라고 생각된다.

그간 정부는 저출산 요인들을 개선하고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해 왔으며, 작년 말에는 출산과 양육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보완하기도 했다. 금년에도 난임부부 지원과 산전검사료 지원의 확대, 보육 등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모형 개발 추진, 3자녀 이상 다자녀에 대한 주택공급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출산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는 지원책들은 중산서민층의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앞으로 각종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계 전문가와 같이 토론하고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정적인 제약 하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저출산대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분야별 대책에 출산친화적인 요소를 반영시키고 내년도에 수립예정인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 충실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은.

◆ 2000년대 들어서 국제결혼에 의한 여성결혼이민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 5월 기준으로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는 총 14만4000명이며, 이들 자녀는 약 5만80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향후 3년 정도 후에는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취학연령에 도달하고, 머지않아 사회진출에 이르는 등 향후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 대책을 추진해왔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007.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08.6), 다문화가족지원법(2008.9)을 제정해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작년에는 생애주기별 맞춤지원대책(2008.11), 교육지원 방안(2008.10),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12) 등을 수립해 관련정책을 조정해왔다.

최근(6.19)에는 '다문화가족 지원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다문화가족의 형성부터 역량강화 단계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정책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금년에는 보다 과학적인 정책설계를 위해 다문화가족의 경제적.사회적 실태와 서비스 수요 등 실태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나라마다 각기 고유한 경험에 따라 이민 또는 다문화 정책의 방향이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 방향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사회통합에 보다 중점을 두고, 다문화가족의 다중언어 능력 등 강점을 살리고자 하는 관점을 일부 가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다문화가족이 급격히 늘어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필요성이 커진 때문일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과 함께 문화다양성 관점의 조화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현 정부 들어 펼쳐진 대표적인 여성정책, 가족정책을 소개한다면.

◆ 최근 경제위기에 따라 여성의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2009년 5월의 취업 감소자 21만9000명 중 여성이 96.3%를 차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통계도 있다. 여성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의 평균이 60.8%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4.8%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행정고시 등에서 여성의 합격률이 늘어나면서 양성평등은 이미 이룩되었다는 사회적 착시현상이 확산되고 있지만 1997년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이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P 증가에 그쳤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취임 직후인 2008년 6월 육아·가사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과 전업주부들이 손쉽게 재취업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 여성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새일센터)'를 전국적으로 72개소를 선정했으며 주부인턴제 등을 통해 주부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에 따른 긴급대응을 위해 지난 4월 28일 6개 부처 공동으로 '여성 일자리대책 추진현황 및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사회가 다양하게 분화하면서 가족의 형태와 기능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핵가족 비율은 2005년 기준으로 83%에 이르고 맞벌이가족의 증가, 이혼 증가 등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증가, 국제화의 이행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증가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가족의 고유한 기능이던 출산의 기피, 노부모 공양 등 사적인 복지기능의 약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의 확산 등 가족에 대한 가치기준도 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정부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육·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돌봄 사업을 강화하고,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을 감안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 탄력근무제,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등 다양한 제도의 추진과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가족구성원 관계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는 희망과 행복의 원천인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위기가족에 대한 사전상담을 통해 가족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역사회 상담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면서 양성이 평등한 사회,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가치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 현 정부 출범 직후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부로 조직개편되면서 여성정책 축소 우려가 높았는데.

◆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여성정책이 약화됐다는 우려도 많았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정책 소관부서가 조정된 것이지 여성정책이 축소된 것은 아니다. 예컨대 보육업무가 여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됐지만, 실제로 보육관련 예산은 2008년 1조4000억원에서 2009년 1조7000억원으로 상당히 늘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개편된 것은 여성정책은 전 부처에 걸쳐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기능에 맞춰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여성부는 각 부처에서 추진되는 여성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이 발굴되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처간 여성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권한척도 등 각종 국제지표에서 보여주듯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수준은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현 정부는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와 능력 발휘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현재 여성계에서는 여성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조정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