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구속하라던 민주당이 거리로..."

"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악법이냐"

윤창현(서울시립대)교수는 10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열린 '18대 국회 1년 평가: 흔들리는 민의의 전당,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MB악법이라는 언어게임 속에 법안 통과를 늦춰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법안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이 미디어법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 등을 이른바 MB(엠비)악법으로 규정해 또다시 장외투쟁을 하는 데 대한 우려였다.

윤 교수는 "모든 법은 그 법인 가진 장점과 단점이 교차해 존재하기 마련인데 본인들이 안좋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처음부터 악법이라고 주홍글씨를 새겨버리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 교수는 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자칫 고용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인데도 4월 국회때 처리되지 못한 채 아직 상정조차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노무현 서거정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한달전(4월 27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모든 범죄는 범죄 그 자체에 대해서도 법과 제도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고 송영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돈을 받은 경위에 대해 진위를 밝혀야 한다'(4월8일)고 했고, 이종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 몇 천 억 해먹은 전두환 노태우에 비해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지위에서 받은 것은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런 점에서 보면 6월 국회에서 야당이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무리가 있고, 서거를 정국에 이용하려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윤 교수는 "언론에서 입법 활동을 정량적으로만 계산해 순위를 매기다보니 의원들의 발의건수를 불리기 경쟁이 있다"며 "일부는 내용이 부실하거나 무리가 있어 폐기되고 있고 시급한 경제 현안과는 상관없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재발의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이같이 국회 상황에 문제를 제시한 뒤 "현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며 "찬물을 끼얹지 말고 뛸 수 있도록 도와주되 일정기간 후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경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세희 바른사회시민회의 고문은 "작년 촛불시위를 '참여'와 '행동'이라고 정당화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참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회는 공전을 해왔다"며 "국회의원들도 국회를 버리고 거리고 나서서 기웃거리는 현상 나타내고 있다"고 개탄했다.

유 고문은 이어 "참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민주주의다, 아니다는 논란이 있는데 오히려 법테두리 밖에서 지나친 참여는 민주주의의 발전보다 후퇴를 몰고온다"며 "참여가 반드시 긍정적 작용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퓰리즘은 법 테두리가 왕왕 무시되도 많은 사람이 희망하면 그렇게 하자는 식이라며 이런 이유때문에 민주주의가 후퇴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석수 한국외대 글로벌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은 여당인 한나라당에는 "오만한 행태를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실수를 이용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저차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6월 임시국회가 노 전 대통령 서거 파장으로 또다시'난장판 국회'가 된다면 국가적으로 더 큰 불행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현우 (서강대)교수는 국회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로 "국회지도자(국회의장.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을 꼽았다. 이 교수는 "국회의장에 지금보다 힘을 줘야 한다"며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 여당이 도와줬다는 생각에 정국이 냉전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관용 의장 등이 공헌한 바 있고, 김형오 의장도 힘을 실으려하고 노력하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평했다.

안득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8대 국회가 일년이 자니고 있는 현재에도 우리 국회는 크게 달라진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 연구원은 "2008년 12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2325건이나 되는 등 18대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여야간 정쟁만 거듭하다가 정기국회를 끝마치는 잘못된 관습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국회운영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고직적인 정당제도를 비롯해 국회의원 개개인의 국가관, 정치이념, 지역관 등 복합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사를 주최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8대 국회는 임기 개시 후 원구성에만 82일이 걸렸음에도 월급을 받아 '무노동 유임금'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며 소화기 해머 전기톱까지 동원된 폭력성을 보였다"고 개탄한 뒤 "6월 국회는 식물.폭력.정쟁 국회를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세희 바른사회시민회의 고문(한양대 명예교수), 안득기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윤창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서울시립대) 이현우 (서강대)교수, 이상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석수 한국외대 글로벌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