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바뀌어도 농협 반드시 개혁"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농협 개혁'은 한고비를 넘겼다. 국회 본회의 처리가 남아 있지만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남은 것은 농협 개혁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신용(금융)·경제(농축산물 유통) 사업 분리'. '신·경 분리'로 줄여서 불리는 이 개혁작업이 마무리되면 농협은 과거 50년을 넘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농협중앙회 조직과 기능을 혁신하기위한 긴 가시밭길이 예고돼있는 것이다. 이 험로의 한 가운데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있다.

장 장관은 2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농식품부 장관실에서 가진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장관이 바뀌어도 그 일은 해야한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농민에게 '진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장 장관의 생각이다. 뉴데일리와 만난 장 장관은 예정된 시간을 넘기며 농협 개혁에 대한 신념을 단호한 어조로 밝혔다. 장 장관은 "앞으로 제일 중요한게 농협의 신·경 분리"라며 "단위조합 통합문제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력한 통합작업을 해야 단위조합도 살게 되며, 가장 중요한 점은 농민이 좋은 경제활동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장 장관은 이어 "품목별 생산자 단체를 강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농협의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장 장관은 이날 감색 점퍼 차림에 녹색 넥타이를 매고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지난 이명박 대통령의 뉴질랜드 순방 수행 당시를 떠올리면서 "농어촌개혁운동가가 되겠다는 뜻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장 장관은 국무회의에도 작업복 차림으로 가서 농업 개혁을 강조하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자신의 진정성과 달리 일부 오해를 사면서 곤란함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광우병 괴담으로 인한 촛불시위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시점, 장 장관은 "식품안전에 있어서는 '에러율'이 있으면 안된다. '제로 관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안전이 농식품부 업무의 반"이라는 장 장관은 "지난해 촛불시위는 쇠고기 협상 과정에 나타난 국민들의 불안을 충분히 해소시켜주지 못했으며 소통도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쇠고기 파동 이후 취임한 장 장관은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우리 농식품 정책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이 다 드러난 해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마인드, 시스템 등 다 바꾸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 정부 원안과 달리 비상임화된 조합장들에게 일부 경제나 지도 사업이 허용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 상임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한 덕분에 당초 정부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개정됐다. 국회와 협의롤 통해 조합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업무를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전문성에 따른 역할 분담에 따라 조합의 경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선거로 선출된 조합장은 조합원과의 유대강화 및 조합의 결속을 위한 지도.경제 사업을 담당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신용사업은 상임이사가 담당하게 된다.

- 농협의 2차개혁이라고 불리는 신용(금융)과 경제(유통)의 분리를 위한 추진 방향은.

=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농협 신·경 분리다. 또 단위조합 통합문제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장관이 바뀌어도 그 일은 해야된다. 강력한 통합작업을 해야 단위조합이 살고 농민이 좋은 경제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민단체, 학계, 일선조합과 중앙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농협개혁위원회가 3개월에 걸쳐 마련한 건의안을 지난달 31일 정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안을 기초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는 국민경제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가 다양한 만큼 논의과정을 최대한 공개하는 등 투명한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사업추진단을 만들 방침이다.

- 이번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였다는데. 정부 농업정책에 비판을 많이 해온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 전체를 포함하는 농업개혁이 이뤄져야한다는 생각이다. 모든 농업계가 대통합을 하자는 제안이다. 노동계에 노·사·민·정 대타협이 있듯 우리 농업부문에서도 대타협이 있어야한다. 농업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발족한 민관합동기구인 농업선진화위원회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농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농어업 정책과 지원체계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농협법 개정과정에 전농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 전농이 거의 주도하다시피 의견개진을 했으며 개정안에 그 의견이 포함됐다. 만족했기 때문에 전농에서 지방설명회도 열심히 해준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도 물론 한 두가지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찬성한다는 의미에서 강기갑 의원이 앞장서줬다.

- 농협 개혁이 가야할 방향은.

= 생산자 단체를 아주 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농협이 할 일이다. 품목별로 전문화된 생산자 단체를 강하게 해주면 연로한 사람, 영세한 사람,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이 조합을 이용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대만에는 20여년 전부터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져있다. 돼지를 사육하는 농민은 농협에서 팩스로 보내주는 지역별, 품종별 돼지가격 정보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 뒤 전화만 하면 된다. 몇 마리를 출하하겠다고 하면 조합에서 가져가고 대금을 입금해준다. 이러한 시스템이 잘 갖춰진다면 사육뿐 아니라 재배분야에서도 가능하다. 벼멸구가 많이 돈다는데 무슨 농약을 치면 되느냐, 얼마면 되느냐는 것을 조합이 알아서 해주면 되는 식이다.

그러나 우리 농협은 그렇게 못해주고 있다. 농협이 못하는 이유는 '품목별'이 아닌 '지역조합' 형태로 돼있기 때문이다. 이제 시대가 변했다. 지금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는 농가를 보면 대부분이 한개, 혹은 소수 품목으로 전문화돼있다. 이러한 농가들이 전문화돼있는 조합에 가입하고 같이 해야 재배, 출하할 때 경쟁력을 올리게 된다. 앞으로 협동조합을 '품목별 조합'형태로 바꿔줘야한다. 농식품부에서 27개 품목(소, 돼지, 닭, 사과, 토마토, 전복, 광어 등 대표적 농축수산 품목)을 선정했다. 전체 농어업 생산액의 70-80%를 담당하는 품목이다. 우선 전국 단위로 생산자 단체를 꾸려나갈 것이며 모든 지원제도를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 농사에서 아주 중요한 품목 27개 품목을 뽑아 생산단계부터 유통까지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정말 문제되는 것을 해결해주자는 입장이다.

향후 농협법 개정안을 통해 읍면단위 조합을 시군단위로 통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조그마한 개별 조합, 적자가 많은 조합, 또 운영이 잘 안되는 조합을 중심으로 묶어서 통합작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당장 기존 제도를 해체해서 그렇게 가긴 힘들다. 지금 조합은 그 나름대로 역사성이 있고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 기능에 더해 지역사회의 어떤 생활센터 역할을 하게 하자는 생각이다.

지역조합의 큰 기능은 신용업, 금융이다. 농어촌 사회에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금융자체의 기능을 한다. 여기에 더해 농어민의 복합적인 취미생활, 사회 복지와 같은 여러가지 사회 서비스를 하는 지역의 생활서비스센터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으로 행정분야, 보건복지분야 수요가 많아진다고 볼 때 도농교류의 중심역할을 지역농협이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쪽으로 기능전환을 해야한다.

- 이명박 대통령의 뉴질랜드 순방을 수행했다. 뉴질랜드 농업개혁에서 우리 현실에 맞게 벤치마킹할 점은 무엇인가.

= 뉴질랜드에서 배울 점은 첫째 뉴질랜드 농가가 잘 산다는 것, 그리고 두번째로 농업개혁을 농업계의 합의와 지지속에서 추진했다는 것이다. 1984년부터 1995년까지 진행된 뉴질랜드 농업개혁은 농업보조금 지원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농촌은행 민영화 등 농업부문에 시장원리를 적극 도입해 농업의 체질을 강화했다. 이러한 정부 개혁이 '뉴질랜드 농민연합'의 적극적인 지지로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에 크게 공감했다.(2007년 뉴질랜드 농가소득은 약 6만달러로 3만달러인 우리의 2배 수준이다)

- 뉴질랜드 순방 수행 이후 농업지원 축소 논란이 있었다.

= 잘못된 보조금 지원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이 '보조금 축소, 농업지원 축소'로 잘못 알려진 것이다. 지원제도 자체의 개편을 의미한다. 현재 일부 보조금 제도는 굉장히 낭비적이고 일회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지원이 기술로 축적돼야하는데 어떻게 보면 허공에 날려보내는 일회적이고 낭비적, 그리고 획일적인 지원제도가 많다. 경쟁력을 향상시켜주는 쪽으로 지원을 돌려야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쌀 직불금 문제는 지원제도 자체의 잘못이 아니라 전달체계가 잘못된 것이다. 전달시스템이 잘못됐다면 바로 그 점을 고쳐줘야한다.

- 농업부문 '경쟁력 향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 경쟁력 강화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 경쟁력 향상을 이야기하면 '중소 영세농은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쟁하다보면 잘하는 사람은 올라가고, 못하는 사람은 망하는 게 아니냐는 논리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인식은 옳지 않다. 사과 농가를 예로 들면 최상위층은 단보(10a)당 연간 140만원 정도의 소득을 내고 있지만, 최하위층은 소득이 마이너스 38만원이다. 매년 농가소득 분석을 해보면 농민들이 봄부터 종자, 농약, 비료를 구입하고 인건비도 투자하지만 나중에는 비용과 수익이 1:1 매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쟁력이 낮은 계층에서는 효율적 투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소득상위 농가를 보면 평균 단가도 높다. 적게는 10-20%, 품목에 따라서는 100% 차이도 난다. 소득하위 농가는 비용은 더 많이 들어지만 단가는 낮고 산출량도 적다는 결과다.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더 잘되게 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버리는 게 아니다. 쉽게 말해 생산성을 높여 마이너스 38만원에서 플러스 38만원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소득 하위층을 중간 수준까지 올리는 것은 조금만 관리해주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탈탄소 녹색성장시대에 대비하는 농식품부의 전략은.

= 탈탄소 시대는 빨리 준비해야하며, 세계적으로 앞서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항상 말하지만 적절하게,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비상적'이라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농어업은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적 산업이며 타 산업간의 연계강화를 통해 녹색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다. 농림업은 전체적으로 약 3.8%의 탄소를 흡수하는 분야이며 신에너지 성장동력의 하나인 바이오매스 자원의 대부분(가용자원의 84.5%)을 농림수산식품분야에서 제공한다. 국내 유일한 온실가스 흡수원인 농어업 분야가 탄소흡수역량을 강화해 국가적으로 탄소 배출을 경감하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에서 선제적으로 해야될 것이 많다. 예를 들어 가축분뇨 처리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 기술 개발에 나서야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향후 10년간 청정에너지 개발에 150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그 중 하나가 '돼지 분뇨 처리기술'이다. '축산 분야' 같은 식으로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표현됐다. 돼지분뇨 처리기술만 완벽하게 이용하면 그 기술자체도 세계 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 우리 환경을 개선하면서 축산업을 발전 시키고, 또 비용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분뇨처리기술 개발을 지원해 성장하게 해야한다. 기술 채택과 시설 등은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사업 하나하나를 지정해주는 식의 지원제도를 없애고 기술 지원에 주력해야한다.

녹색성장은 진짜 농식품부가 중심이 돼야한다.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이 대표적이며, 농업분야가 녹색성장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한다. 같은 온실을 짓더라도 우리 온실은 탈탄소 방향으로 가야한다. 태양광, 지열 활용을 포함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에 반영돼야한다. 품종 선택도, 농사짓는 방법도 그렇다. 쌀농사에서 땅을 경운하는 방법이 CO2 배출을 많이 한다. 경남 고성에서 경운을 하지 않거나 적게하는 방식이 실제 성공하고 있다.(고성의 '지장농법'으로 땅을 경운하지 않고 쌀을 생산, 친환경적이면서 생산원가를 최고 5분의 1까지 낮췄다고 한다) 작년에 이어 3배가량 면적을 넓혔고, 두세개 군에서 새롭게 시작했다. 고성군 사례가 성공하면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했으면 한다.

- 지난해 광우병 괴담으로 인한 쇠고기 파동은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왔다. 촛불시위가 발생한 지 1년이 되가는 시점인데.

= 정부와 국민 모두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본다. 지난해 촛불시위는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정부가 충분히 해소시켜주지 못했으며, 소통도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특히 정부는 뼈 아픈 경험을 통해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과 기대가 얼마나 높은 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에러율'이 있으면 안된다. '제로 관리'를 해야한다. 식품안전이 우리 업무의 반이라고 생각한다. 식품안전과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역시 철저하게 검역하고 있다. 작년은 우리 농식품 정책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이 다 드러난 한 해였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히 바꾸겠다"고 했다. 부처 공무원들의 마음자세, 시스템, 행태 등 모든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농업분야 개방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

= 쇠고기를 수입, 개방한 지 꽤 지났다. 개방이 시작이 됐을 때 일부에서 '우리 축산 농가는 다 망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국내 생산량은 그 이후로 한번도 줄어들 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 많이 늘어나는 수요를 외국 수입으로 충당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이다. 지금은 국내 공급이 46%, 외국 공급이 54% 수준이다. 우리가 개방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죽는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동안 가장 경쟁력 없는 부분으로 쌀이 꼽혔다. 국제가의 5-6배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국제가격이 올라간 것과 함께 환율 여파도 영향을 주면서 비슷해졌다. 앞으로 식량문제는 안정적 상승 추세로 전망을 한다. ▲ 식량가격이 상당히 떨어졌지만 여전히 비싸고 ▲ 글로벌 식량 안보 불안 ▲ 바이오에탄올산업의 성장 등에서 보면 쌀은 경쟁력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 같다. 국산 쇠고기 가격이 수입품에 비해 2.5배, 3배 가량 됐지만 (국내공급) 46% 수준을 유지했다. 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쌀이 국제가의 두배 정도 되더라도 국내에서는 선호할 것이라고 본다. 생산비를 낮추고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돼지고기의 경우 지금까지 관리가 잘못된 케이스로 볼 수 있다. 요인을 분석해보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생산성이 낮아졌고. 가격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과거에 가격과 여건이 좋다보니 기술개발이나 생산성 향상 노력을 게을리한 것이다. 3억달러 수출국에서 오히려 10억달러 수입국이 됐다. 어미돼지 한마리당 새끼를 낳아 길러 시장에 내놓는 마리수가 과거 17.5마리에서 13.5마리로 줄었다. 출하까지 6개월 동안 실컷 사료먹이고 투자하지만 네마리는 죽이는 것이다. 어미 한 마리당 새끼돼지 23,24마리를 생산하는 네덜란드, 덴마트의 경우 우리보다 열마리를 더 낳는 셈이다. 우리도 좋은 품질의 돼지를 생산했다고 해서 10만원, 20만원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질병을 100% 없애도록 해보자는 것이다. 쓰고 없어지는 지원이 아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돼야한다. 농민들도 진짜 이익이 되도록 지원받아야한다. 양돈 관련 지도자들이 고개 끄덕이는 이유도 그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있다. 시위문화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 긴 안목에서 볼 때 지금이 국운상승기라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도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더 발전해왔다"고 자주 말한다. 우리는 진짜 그런 것 같다. 이 시점에서 더 힘을 합치면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 그런데 뒷다리를 잡고 그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 업무나 다른 일에 열중해야되는데 그 일(시위)만을 위한 사람들이 있는 거 같다. 그게 직업인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문제는 해결돼야된다고 본다.

-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과 가까운 장관으로 알려져있다.

= 블로그 활동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장 장관은 '장태평의 새벽정담'이라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저녁에 퇴근하면 아무래도 늦은 시간이다. 빨라야 11시, 12시에 도착하면 한두시간은 본다. 늦게 들어가면 한 시간 정도. 농민들과 번개팅도 의미가 있다. 그동안에 정부가 어떤 의사를 들을 때면 대표들한테 듣는 경향이 있었다. 농민단체나 전문가 중심의…. 직접 농민들한테 듣는 일이 적었다. 그런데 인터넷은 그걸 가능하게 한다.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 사무실에서 만나려면 절차도 거쳐야하며, 한 시간 만나봐야 몇사람이나 만날 수 있겠나. 20명과 만난다 해도 다 얘기할 수 없을 것이며, 2시간 회의를 해도 모두 만족할 수는 없다. 인터넷 속에서는 직접 글을 쭉 보면 되니 가능하다. 어떤 분은 장관이 할 일이 없어 인터넷에 2시간 있느냐, 심지어는 인터넷에 들어오는 사람도 그렇게 쓴 사람도 봤다. 그러나 안 그렇다. 대화를 하는 거니까.

- '한식의 세계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한식의 세계화'는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와 함께 복합적으로 진행된다. 메뉴나 품목으로 보면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 전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이다. 김치산업 세계화를 위해 '세계 김치협회'를 3월 발족했으며 '세계 김치연구소' 설립을 추진중이다. 떡복이 레시피를 표준화 한다고 할 경우 한 두가지로 고정화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용 양념, 방식, 재료 등 다양성을 주면서도 표준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된장, 간장, 젓갈류 등 우리 식품에 들어가는 식재료도 과학화 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요즘은 맛, 향, 색 3개가 조화를 이뤄져야 '선호 음식'이 된다. 된장의 경우 냄새를 조절할 수 있다. 된장은 좋아하지만 냄새를 싫어하는 인도 사람들을 위해 냄새는 빼고, 맛은 유지하는 식의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식당도 표준화 필요가 있다. 일식집 들어갈 때 느낌처럼. 그것도 획일적인 인테리어 의미가 아니라 한식당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기준을 말한다. 오는 10월 외국에 만들어질 '한국식당전'을 개최할 방침이다.

한식 세계화 추진전략으로 9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국내외를 대상으로 △ 한식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 △ 한식 요리명장 양성 △ '스타' 한식당 운영 △ 한식 체험 기회 확대 △ 한식 세계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확대 △ 한식 이미지 제고 △ 알기 쉬운 한식 만들기 △ 한식 문화 알리기 △ 한식 100대 브랜드 프로젝트 등이다.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도 흔쾌히 협조해주겠다고 한 만큼 조용하면서도 품위있는 한식 세계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차다. 앞으로의 계획은.

= 농협개혁이 중심이다. 여러가지를 포괄하는 의미가 되겠지만 사업보조를 포함한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농정시스템도 바꿔야한다. 농업계 숙원인 농업회의소 구성문제도 됐으면 좋겠고, 농업부문에 특수한 금융기능도 생겼으면 한다. 농업분야 R&D도 확대해야한다.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다. [대담=인보길 사장, 이진우 편집국장/정리=이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