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3일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과 전략을 정리한 소책자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Republic of korea)'를 발간했다.
이 대통령 임기 동안 외교안보전략의 지침이 될 이 책에서 청와대는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을 '성숙한 세계국가'에 두고 핵심가치로 '정의와 평화, 공동번영, 세계주의' 등 3대 핵심가치를 제시했다. 핵심가치를 위한 실천원칙은 '창조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 국민통합과 △ 실용적 성과, △ 그리고 국제협력으로 설정했다. 또 ▲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 협력네트워크 외교 ▲ 포괄적 실리외교 ▲ 미래지향적 선진 안보체제 등 4대 전략을 위한 각각의 중점과제가 실천된다.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위해 한반도 비핵·평화구조 공고화, 남북 경제공동체 기반 조성,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기반조성, 인도적 협력 증진이 중점 추진된다. 협력네트워크 외교를 위한 과제는 21세기 한미전략 동맹 구축, 주요국 관계 강화, 동북아시아 협력체제 구축,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이다.
에너지 협력 외교 강화, FTA체결 다변화, 기여외교 확대,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활동지원 등은 포괄적 실리외교의 중점과제다. 미래지향적 선진 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선진 군사능력 확충, 국방경영 효율화, 대외군사협력 확대, 포괄안보 분야 역량 구비에 주력한다.
이 대통령은 머리말에서 "우리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둘러싼 안보위협도 한층 다양해졌다"고 진단한 뒤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국제금융위기, 기후변화 등은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이며 그러기에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감대와 협력을 통해 풀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는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 과제로 접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추구해 통일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는 제대로 출발해 진정한 화해와 통일로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국부창출이 함께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면서 "군이 경제에 기여하고 경제가 잘 되어 군을 더욱 강하게 하는 선순환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성숙한 세계국가 대한민국은 더 넓은 시야,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국제사회와 교류하고 이를 통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국익 개념을 확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외교를 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