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공약인 매년 7% 성장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중도우파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26일 서울 정동 배제학술지원센터에서 '대선 후의 바람직한 국민화합 방안'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 교수는 이 당선자의 7% 경제 성장 공약과 관련, "갑자기 7% 성장은 힘들다"며 "7% 성장 잠재력을 배양한다는 목표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교수는 "지난 10여년간 평균 4%대 초반에 불과하던 한국경제 성장률이 갑자기 7%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고 더군다나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없는 한 1~2년 동안 7% 성장을 달성할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7% 성장을 달성하기는 매우 쉽지 않은 과제"라며 "매년 7% 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보다는 7%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을 배양한다고 목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당선자가 7% 성장에 집착하며 인위적 경기부양 정책으로 이를 달성하려 한다면 적극적 재정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며 결국 휴유증은 국민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교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플랫폼으로 하되 상대적 장점이 있는 한국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한반도형 시장경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경제모델은 복지욕구 증대를 적절히 수용하고 공동체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는 분배 및 복지 메카니즘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