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사건 연루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파장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특검법은 대선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 정국에도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우선 당선자 신분은 권력이 집중되는 시기지만, 이 후보는 특검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의혹이 끝끝내 규명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권’에는 두고두고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내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 이전에 검찰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어 의혹 중 일부 혐의라도 인정되면 대선 결과에 대한 ‘정치적 불복’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당 등 범여권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이명박 특검법’을 고리로 흩어진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필사적인 항전을 할 것이다. 특히 ‘BBK특검법’이 ‘삼성특검법’과 맞물리면서 내년 봄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미한 ‘특검법’ 정국이 될 것이다.

    대선 후 총선 전까지 예상되는 많은 가설들이 존재한다. 대통령 당선자나 새 대통령은 정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구도다. 먼저 이 후보가 특검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도 특검을 활용해 재선거를 치르자는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통상적인 야당이나 언론으로 부터의 6개월 동안의 허니문 밀월기간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가 ‘리더십’을 발휘할 최소한의 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바로 레임덕 현상으로 빠질 수도 있다.

    또한 삼성특검과 BBK특검으로 내년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총리 및 각료 인준 청문회 등이 원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범여권의 방해로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2~3월까지 정국이 매몰되면 새 정부 출범전후 어수선한 분위기가 국정수행에 큰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그 결과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호남, 충청, 수도권 등에서 고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명박 후보의 비리 혐의가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수도 있다. 당선자 신분에서는 사퇴 요구가, 대통령 취임 후에는 탄핵이나 재선거, 하야론 따위로 정치 불안이 계속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책은 무엇인가. 대선 후 이 후보가 당선되면 당선자 자격으로 정국 주도권을 쥐고 새로운 의제를 통해 BBK특검의 약발을 떨어뜨리거나 BBK논란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국민들의 이성에 호소해서 좌파정권 10년 만에 이뤄진 정권교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선 전에 한나라당과 이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대선 득표율을 높이는 방법밖에 현재로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 이제 BBK 사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대선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대선을 치르는 것이다.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특검은 진행될 것이다. 대선 후 새로운 정권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치공세에 의한 정국혼란 보다는 냉정한 추이 관망에 의한 국정안정이 요망된다. 현명한 국민이 현명한 정부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