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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에 대해 보수진영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화국민회의(사무총장 서경석)가 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선진화국민회의 '북한인권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23일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선진화국민회의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신 대북정책에 대한 지식인 200인 선언'을 발표했다.선진화국민회의는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국민을 실망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새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을 마련하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한 점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지난 정권의 실패의 전철을 따라가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며 "유감스럽게도 '한반도 평화비전'은 목표설정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선결조건을 상세히 언급하지 않아 기존의 햇볕정책과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았다. 그 결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다수의 국민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인권을 개선하며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서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시킬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목표가 성취되려면 공고한 국제공조의 틀 안에서 핵 폐기와 인권개선 그리고 북의 개혁개방을 대북지원과 연계시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화국민회의는 한나라당에게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작업은 핵 폐기가 완료되거나 완료가 국제적으로 확약됐을 때 진행 할 것 ▲북한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주요 기준으로 삼을 것 ▲북한의 변화와 연계해 대북지원 협력 할 것 ▲인도적 조건 없는 지원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지원은 구분하되 김정일체제 유지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판별할 것 등이다.
이들은 아울러 "한나라당은 북한의 2.13합의 준수 여부 핵폐기 여부 인권개선 여부 개혁개방 여부에 따라 정부가 택해야 할 각각의 올바른 정책대응을 구체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에게 한나라당은 북한의 비핵화 개혁개방 인권개선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는 수권능력이 있는 미래정당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