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발전 1단계를 지났으며 2단계인 자유화를 이뤄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진화국민회의(공동위원장 이명현 박세일 이석연)은 12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민주화 20년을 평가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선진화국민회의 공동위원장인 박세일 서울대 교수는 "자유화를 이뤄야 비로소 자유민주주의가 정착하며 실체적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 교수는 "대한민국 민주화는 1987년에 민주주의 발전의 제1단계를 이뤘으며 제 2단계인 자유화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한 뒤 "민주화란 국민들이 왕 독재자 등 소수의 지배에서 다수의 지배 즉 국민의 지배로 넘어 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화는 민주화로 이뤄진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하늘처럼 떠받드는 것을 말한다. 이 두 단계를 지나야 비로소 자유민주주의가 정착하게 되며 실체적 민주주의 광의의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화 단계를 성공하지 못한 민주주의를 비(非)자유민주주의 혹은 유사(類似)민주주의"라고 규정하며 "독일의 히틀러는 분명 국민이 뽑은 지도자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한없이 탄압하고 유린하였다.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아직 비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다"고 자유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자유화 단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법의 지배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론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에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명시하고 정부가 이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입헌적 자유주의가 정착해야 자유화 단계까지 성공했다고 볼수 있다"며 자유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법의 지배 정립 ▲입헌적 자유주의 정착 ▲공화주의적 시민의식 확산 등을 들었다

    이어 박 교수는 민주화에서 자유화로 넘어가는 과정에 가장 위험한 장애가 바로 '포퓰리즘'이라며 "대중영합적 지도자가 우중정치를 시작하게 되면 법의 지배 그리고 구체적으로 입헌적 자유주의가 허물어 지기 쉽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경석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은 "1987년 민주화 항쟁 만큼이나 2007년 대선이 중요하다"며 "민노총 민노당 전교조 한총련 전농 범민련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 친북좌파세력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 차기 정부는 20년 민주화 과정에서의 민주주의 과잉현상에 종지부를 찍고 균형 잡히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