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후보는 어제 복지정책의 중심을 빈곤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복지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여의사를 밝힌 홍준표 의원은 5일 자신의 교육 및 복지정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4일 복지정책을 발표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홍 의원은 "복지는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게 하는 것이지 복지확대를 통해, 말하자면 빈곤계층이 부자계층으로 올라갈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 전 시장의 복지정책을 반박했다. 홍 의원은 "복지를 통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영세민들의 자녀들도 교육을 받을 기회만 제대로 확보해주면 신분상승이 가능하다. 그러나 빈곤층은 하루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돈을 한달에 30만원 더 준다고 바로 자활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면서 "복지문제를 빈곤의 대물림으로 접근하는 것은 복지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이 전 시장을 비판했다.

    그래서 홍 의원은 교육을 통해 영세민들에게 신분상승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최근 어느 일류대학 입학생들을 상대로 재산상태를 조사해 본 결과 상위 20%에 속하는 부유층 자제들이 입학생에 60%를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소개한 뒤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면서 "옛날에는 가난한 수재가 들어가는 대학이 일류대학이었는데 요즘은 가난한 수재가 활동할 수 있는 사회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의 교육정책은 크게 두가지다. 그는 "첫째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타파하고 둘째, 인재 대국주의를 구현하겠다"며 자신의 교육정책의 큰 밑그림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먼저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타파 방안으로 공교육 내실화를 주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현재 GDP의 4.2%에 해당하는 교육재정을 6%로 끌어올려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EBS를 24시간 과외전문 채널로 운영해 도.농간 균등한 보충교육을 실시'하겠다도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이를 통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터전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농어민과 서민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를 위해 ▲농어촌 근무교사 인센티브 강화 및 우수교사 확보 ▲농어촌 지역 학생의 대학특별전형 기회 확대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 밀집지역 학교급식 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방안과 교육의 수혜대상 확대를 위한 ▲장애인 특수학교 취학률 대폭확대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교육수준 향상 및 국고지원 확대 ▲교육기회 소외계층에 대한 대학 특례입학 확대 ▲소외계층에 대한 원격 사이버교육과정 개발 및 활성화 ▲군 복무자에 대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시설 확대 등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인재 대국주의 구현' 방안도 밝혔다. 그는 대학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울대학교와 일류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을 행복도시로 이전해 대전과 충남지역을 세계적인 교육과학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했고 ▲국립대학 통.폐합 추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국립대학 법인화 ▲대학교의 학생선발 방식 자율화 ▲이공계 학생 대학 장학금 확충 및 병역특례제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

    홍 의원 복지정책의 가장 큰 골격은 그의 대표공약인 '반값 아파트'에서 출발한다. 홍 의원은 "지금 우리사회는 2대8구조의 양극화로 이행하고 있고 서민들에게는 수십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할 꿈'이 된 '내집 마련' 역시 국가가 이뤄 줘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중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삶의 질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주거복지를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반값 아파트) 공급하되 무주택 서민.신혼부부.노부모부양 가정.장애인 가정에 우선 입주보장을 하겠다고 밝혔고 ▲주공.토공을 통합해 서민주택 공급전담 기관화 하겠다고 했다. 또 ▲수도권에 장애인 전용 반값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홍 의원은 노인복지를 위해서도 ▲공공부분 정년연장 및 민간부문 정년 연장 지원 ▲노인전담 정부기구 설치 및 노인예산확충 ▲노인우선 채용직종 확대와 환경.문화.복지분야의 실버직종 개발 ▲노인취업 우대 직종 정보망 구축 및 지역사회 노인센터 운영 ▲경로연금 급여수준 점진적 현실화 및 대상 확대 ▲치매.중풍 노인부양 가정에 부양수당 지급 ▲노부모 부양 가정에 대한 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혜택 확대 ▲노부모 부양 가정에 국민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등의 방안을 밝혔다.

    또 의료복지 방안으로 ▲진료비 상한제 ▲임산부와 5세 이하 영유아 무료의료 시행 등을 제시했고 보육 및 아동복지 정책으로 ▲만5세 아동 무상교육 확대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및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지원확대 ▲장애아동 완전 무상교육 실시 방안 등을 내세웠다. 이밖에도 여성복지를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및 가해남성에 대한 처벌강화, 기초생활 보장 방안으로 ▲노숙자와 결식노인 및 아동 등의 최저생계 보장 방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