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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8억 7000만원, 박근혜 3억 4600만원, 홍준표 3억 2800만원, 원희룡 2억 4800만원, 고진화 2억 800만원 (?)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이 28일 제안한 '재산비례 기탁금'을 산출해 본 결과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선후보 경선 기탁금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후보자들이 30억원을 부담하는 경우를 가정해 각 후보들의 등록재산에 기반한 기탁금 액수를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처럼 획일적 균등 배분방법을 혁신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재산비례 기탁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자"며 "후보별 기본기탁금을 2억원으로 균등하게 정하고, 초과분인 20억원은 후보자별 등록재산 비율에 따라 배분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해 적어도 50% 수준인 3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5명의 경선후보는 1인당 6억원씩 부담하게 된다"면서 "경제력이 부족한 후보가 경선에 한 번 실패하면 파산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상황에서 과거처럼 경선 비용을 당의 후원회를 통해 모금할 수 없기 떄문에 경선 비용의 상당부분을 후보 개인의 기탁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경선은 전국 동시선거실시와 선거인단 대폭 확대했기 떄문에 적어도 60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기탁금을 재산 능력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은 사실상 형평성과 기회균등에도 맞고 사회정의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후보가 경선비용을 많이 부담함으로써 경제력이 부족한 후보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경선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용갑 의원이 예시로 든 재산비례 기탁금 산출방식(후보자들이 30억원을 부담하는 경우)후보자 등록재산 비율(%) 기본기탁금 재산비례기탁금 합계 고진화 1억 1000만원 0.4 2억원 800만원 2억 800만원 박근혜 21억 7000만원 7.3 2억원 1억 4600만원 3억 4600만원 원희룡 7억 3000만원 2.4 2억원 4800만원 2억 4800만원 이명박 250억원 추정
(2006년 187억원)83.5 2억원 16억 7000만원 18억 7000만원 홍준표 19억 2000만원 6.4 2억원 1억 2800만원 2억 2800만원 합계 299억 3000만원 100 10억원 20억원 30억원
△ 재산비례 기탁금 = 등록재산비율 X 20억원
△ '후보자별 등록재산'은 언론보도와 국회의원 재산등록 자료를 근거로 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