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임스 켈리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14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 "한국 정치의 정신분열증 사례로 흥미 있을 듯하다"고 말해 주목된다. 2012년에 미국이 한국에 반환하기로 한 전작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국 조지 W 부시 제1기 행정부에서 한반도정책을 총괄했던 켈리 전 차관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세종연구소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공동주최한 '2007년 서울-워싱턴 포럼'의 한미동맹관련 발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켈리 전 차관보는 "이 문제(전작권 2012년 한국이양 합의)는 정치·군사적 효과보다는 한국의 국내 정치적 정신분열증 사례연구 케이스로 흥미 있을 듯하다"고 했다. 문화일보 측은 "켈리 전 차관보의 이같은 발언은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정치군사적 전략차원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 한국 내 자주-동맹논란 등으로 인해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반영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켈리 전 차관보는 북핵문제와 관련, "한국 사람들이 북한의 핵에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고, 북핵을 단지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 보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자 심각한 실수"라며 "한국 사람들이 이런 오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남북 양측이 다양한 개발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관계를 진전시키고 있으나 이런 프로젝트가 북한에 현금이나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운영되면 안 된다"고 강조한 뒤, "남북경제프로젝트는 어디까지나 경제적 현실주의에 기초해 진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