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간지도 쉬는 25일 일요일, 청와대 홈페이지인 청와대브리핑은 언론비판과 참여정부 자화자찬, '3불정책(대학의 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불가) 옹호에 쉴 틈이 없었다. 보통 때의 청와대브리핑은 주말이면 올라오는 글이 뜸해졌었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브리핑은 휴일도 없이 자신들의 정책을 주창하고 나서서 새삼 눈길을 끌었다.  

    ▲쉴 새 없는 언론과 각 세우기

    이날 홍보수석실 명의의 글은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일부 신문을 향해 '묻지마 반대'를 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개헌, 전시작전통제권, 균형발전, 부동산 등 4개 항목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지향점을 선전했다.

    눈에 띄는 점은, 90~94년의 동일 신문과 비교해 논조가 바뀌었다고 비난한 것이다. 이날 올라온 글은 개헌과 관련해선 그나마 2005년의 논조와 비교를 했지만, 이어 전작권(94년), 군형발전(91년), 부동산(90년)에 대해선 '친절하게' 15년도 지난 신문의 일부분만 적시했다. 상황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비교'만 한 것.

    ▲ 이젠 여당이 아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도 거들고 나서

    유기홍 열린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핵심공약이었던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약속을 지켰다"고 칭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된다"며 "참여정부 임기 1년여를 남겨놓고 참여정부와 노 대통령에 대한 모욕 또는 저주에 가까운 독설들이 넘쳐나서 당최 참아 넘기기가 어렵다"며 '친위병'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는 "정치가 깨끗해졌다"면서 "옛날 같았으면 재야 출신 가난한 정치신인이 국회의원 꿈이나 꿨을까, '통치자금' '안풍' '세풍' '차떼기'는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덜어줬다" "시끄럽고 불편해도 우리는 분명히 더 투명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참여정부와 노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일조했다. 

    ▲ '3불정책'은 절대 폐기 못해

    정홍선 청와대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신라대학교 총장)은 참여정부의 '3불정책'을 옹호했다. 정씨는 "이런 ('3불정책' 폐지) 주장은 교육의 공공성이나 대학이 가지는 사회적 책무는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 욕구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현 단계에서 '3불정책'을 폐기하면 위기에 빠진 공교육은 엄청난 암초를 만나게 되고 현재 우리 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는 더욱 확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교실붕괴를 막기 위해 수능을 등급화해 변별력을 떨어뜨렸다" "기여입학제까지 허용하면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적 저항으로 나타난다" "대학이 제대로 된 '우수 학생'을 확보하려 한다면 (본고사를 주장하기보다)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적극 도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