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3불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3불정책 폐지를 주장했던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3불정책 폐지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

    뉴라이트교사연합 두영택 대표는 2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학생선발 자율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정부가 지나치게 대학을 규제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대 등록금은 연간 1000만원에 육박해 학생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기여입학제로 사립대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머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자유교원조합(위원장 이평기)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평준화 쇄국정책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고 조기유학· 해외교육이민을 부추긴다"며 "침체된 교육현장에 경쟁력을 불어 넣기 위해 교육평준화 정책인 3불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대학의 학생선발권 자유를 보장하여 대학이 특성화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대표 김기수, 이하 바른교육)도 성명을 통해 "사람을 자기 침대에 눕혀 자신의 침대보다 키가 크면 침대 길이에 맞게 다리를 자르고 짧으면 늘려 죽이는 프로크러스테스의 행동이 교육부의 3불 정책 고수를 보는 것 같다"며 "평준화라는 침대를 만들어 학생들의 능력을 맘대로 재단하고 있는 교육부가 악당 프로크러스테스라는 오명을 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국민은 침대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프로크러스테스를 언제까지나 용서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교육은 이어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 규제와 평등교육이 공교육을 치유불능의 나락으로 밀어 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평준화 정책이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사이 한국은 인재강국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OECD의 3불정책 폐지 권고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교육은 아울러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과 학생의 자유로운 학교 선택권이야말로 공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희망"이라며 "규제 확대와 엄포만이 교육부의 권한이 아니다. 교육현장에서 강하게 일고 있는 3불정책 폐지 요구에 대한 검토는 교육부의 의무이다. 교육부는 학생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3불정책을 변화시켜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