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공업용미싱이 필요하다"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2․13  북경 합의’ 관련 발언이 또다시 국내에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 대통령은 15일 오후(한국시간 16일 오전) 로마의 숙소 호텔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6자회담 북한 핵 문제 합의와 관련, “(북한이)달라는 대로 주더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그래도 남는 장사”라고 말했다.

기존 핵무기 폐기 문제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는 이번 ‘2․13 북경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의 부담액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일방적 ‘퍼주기식’ 대북 지원 논란을 재점화시키는 모습이다. 특히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2․13 합의’ 이후 정부의 발빠른 남북대화 재개 움직임과도 맞물려 올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북 퍼주기를 하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지가 배어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당장 한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에는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네티즌의 울분이 쇄도하고 있다. 16일 오전 현재 2000여건의 네티즌 댓글이 폭주했다.

한 네티즌은 “이럴 때 공업용 미싱이 필요하다”면서 “주둥이를 꿰메버려야 한다”고 격한 감정을 내보이기도 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16일 김정일의 65회 생일을 언급하면서 “아주 김정일 생일 선물을 주는구나”라며 “선물주려면 니 돈으로 주지, 왜 세금으로 주려고 하느냐”며 발끈했다.

아이디 ‘quancher’는 “아예 남한을 통째로 주지 그러냐”면서 “‘달라는대로 주자’는데 아예 나라를 팔아먹지 그러냐”고 비분강개했다. ‘omh49’는 “남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내꺼 아니니까 막 퍼줘라”면서 "서민 다 죽여놓고 그것도 모자라 고혈같은 세금으로 막 퍼주겠다고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그러느냐“며 따져 물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기는 폼만 잡고 국민 혈세 퍼주면서 남는 장사라고 떠들고 다녀고 되는 게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특권이냐”면서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비극”이라고 개탄했다. 또 한 네티즌은 “노 대통령 월급을 압류해서 북한에 퍼주라”고 했다. ‘ch1409’는 “꼭 말을 이렇게 밖에 못하느냐”면서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파악했으면 한다”고 했으며, ‘hj42521’는 “10%도 못되는 지지율로 해외는 뭐 그리도 자주 나가느냐”면서 “아까운 돈 펑펑 쓰고 입방정은 가지가지 떨고, 이런 넋빠진 자를 누가 뽑았는지 정말로 원망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도 있다’는 말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균등부담원칙을 앞장서서 파기하겠다는 것이며 국제공조를 깰 수도 있다는 말이고 남북관계만 잘 되면 다른 것은 깽판쳐도 된다던 인식의 연장”이라고 힐난했다.

유 대변인은 또 노 대통령이 대북 지원을 2차 세계대전 직후의 미국의 마샬플랜을 예로 든 데 대해서도 “잘못된 정책을 포장하려고 비유한 것”이라면서 “노 대통령 대북인식이 크게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그 이유로 “마샬플랜은 2차대전에서 패망한 독일과 피폐해진 유럽을 지원해서 경제를 부흥시켰고, 이로 인해 미국도 이득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는 정책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의 독일은 미국의 영향권 내에 있었다는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북한은 어느 나라의 영향권도 미치지 않는 곳이고, 이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어떠한 결과로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당시의 유럽과 지금의 북한 상황을 단순 비교해서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면서 “잘못된 대북인식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현재 상황을 직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동포간담회에서 대북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며 “미국이 전후 여러 정책을 폈는데 그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 마샬플랜”이라면서 “전쟁 뒤 미국이 막대한 원조로 유럽 경제를 살렸기 때문에 그 이득을 가장 많이 본 나라가 미국”이라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