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유세희 박효종 교수,이하 시민회의)는 22일 오후 한∙미FTA 협상전략을 담은 비공개 문서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 '한·미 FTA협상 비밀문서 유출은 중대한 국가이익 침해행위이다'는 논평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회의는 "협상종료시점이 다가오면서 한·미 협상단은 서로의 협상정보를 파악하여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직에 있는 인사들에 의해 비밀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고 안타까워 했다.

    시민회의는 "아직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번 사건행위는 국가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며 이적행위이다"며 "협상의 기본사항도 지키지 못하고, 최소한의 보안의식도 갖추지 못한 공직자들이 있다"고 분개했다.

    시민회의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옛말이 있다. 반대로,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워도 패할 수 밖에 없다"며 "상대의 뻔히 들여다보고 있는 미국과, 내부단속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이 제대로 협상을 하겠는가"라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이어 "한∙미FTA 비밀전략 보고서 정보의 유출사건을 흔히 있는 해프닝으로 취급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중대한 국가이익 침해행위이다. 국정원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비밀정보를 유출하였으며, 그 문서가 어디까지 전파되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서유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해 공직박탈 등의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민회의는 아울러 "내부의 적들로 인해 마무리 시점에 와있는 한∙미 FTA 협상이 좌초되거나 불리하게 진행되는 일이 발생된다면 국민들을 결코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