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뭘하겠다'고 욕심 부리지마라"

올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지없이 ‘북풍’이 불어닥칠 조짐이 보인다.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 이은 국내 숭북 단체들의 신년 성명, 그리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북의 빈곤에 대해 3000억불 수출국으로서, 세계경제 10위권 국가로서 또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한 발언까지 온통 '북풍'을 '거들고'(?) 나선 모습이다. 

그래서 뉴라이트진영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국가생존’이라는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또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려는 좌파 세력의 불순한 시도에 경계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최저 지지율 속에서 근근히 정권을 유지해 가는 노무현 정부가 ‘북풍’을 활용한 꼼수를 막판 카드로 꺼내들지나 않을까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다.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겸 대변인인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올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므로 국내 친북좌파를 선동하려는 북 선전전 흑색전과 ‘북풍’을 활용해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술수가 자행될 것”이라면서 최근 벌어진 일련의 상황에 경계심을 나타냈다. 제 교수는 “국민을 얕잡아 보는 이같은 시도는 부메랑이 돼서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 교수는 특히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대규모 대북 지원을 통한 남북정상회담 겨냥용으로 관측하면서 “노 정부는 정상회담이 마치 신기류, 만병통치약인 양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정상회담으로 일거에 남북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 술수다. 남북문제는 안정적으로 접근하고 집권 막판에는 잘 마무리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에 대선을 겨냥한 현 정권의 노림수가 담겨있다는 설명이다.

제 교수는 이 장관에 대해서도 “통일부 장관이면 장관답게 해야지, 특정정당 소속 사람처럼 행동해선 안된다.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이냐, 김정일의 통일부 장관이냐”며 “북의 내정간섭적인 정치행위를 단호하게 따질 줄은 모르고 오히려 북에 화답하듯 대규모 대북지원 등이나 시사해선 안된다”고 혀를 찼다.

이와 함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인 서울대 박효종 교수는 “‘북풍’ 등 바람의 형태로 유권자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심과 판단에 따른 선거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북풍’을 활용해 정권 재창출을 꾀하는 등의 시도를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북풍’을 둘러싼 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고 했듯이 집권 마지막 해에 의혹이 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남북정상회담 등 ‘뭐하겠다’는 의욕은 의혹을 낳는다”면서 현 정부의 신중한 태도를 촉구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면서 “지금은 대북정책을 반성해야 하는 시점이다. 북핵사태 등의 문제를 거두절미하고 대규모 대북지원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담론을 흐트리려는 것은 문제다. 지금은 대북 정책의 재고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못박았다.

자유주의연대 김혜준 정책실장도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꼼수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노 정부가 지금 주력해야 할 것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부동산 정책 등 민생현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노 정부는 더 이상 없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된다”고도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런 인식에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의문이다. 적절치 않다”면서 “이 장관을 보면 (장관 후보로 거론될 때부터)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일 노동신문 등 3개 기관지의 공동 신년사설(신년사)를 통해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동보수세력은 재집권 야망을 실현해 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면서 “반보수대연합을 실현해 올해 (한국)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선동했다. 또 2일에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등 국내 숭북 단체들이 일제히 신년 성명을 통해 ‘2007년 대선을 겨냥한 반보수전선, 반한나라당전선을 구축하자’는 등의 선동에 나섰다. 특히 범청학련은 “반보수대연합을 구축하고 한나라당과 뉴라이트를 비롯한 반통일극우세력들의 재집권기도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총집중하자”고 했다.

같은 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북의 빈곤에 대해 3000억불 수출국으로서, 세계경제 10위권 국가로서 또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희한한 주장을 늘어놓았다. “북의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한반도의 안보는 언제나 위험스러울 것이며 평화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 발언은 즉각 정부의 대규모 대북 지원 구상 시사로 받아들여졌으며,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용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