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라이트 단체인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가 18일 조준호 민주노총위원장, 박유기 현대차노조위원장 등 민노총 소속 책임자 9명에 대해 불법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자유주의연대는 이날 신지호 대표, 김혜준 정책실장을 고발인으로, 민노총 소속 책임자 9명에 대해 지난 11월에서 12월에 걸쳐 이뤄진 총파업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민노총은 2006년11월10일 총파업지침 1호로, 한미자유무협정(FTA) 저지 경고파업을 비롯해 11월22일, 11월29일, 12월6일 총파업을 산하조직에 지시했고 이에 따라 산하단체인 전국금속연맹 등이 파업에 참여했다”면서 “이는 불법파업이고 이러한 불법파업과 불법집회시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괴 등의 불법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민노총은 FTA 협상과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반대 등의 이슈로 올들어 11번째의 정치적 총파어에 돌입했다”면서 “이렇게 잦은 파업은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개별사업장 및 근로자 개인, 나아가 지역경제에도 큰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국가의 대외신인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제 정치적으로 민주화됐고 노동자들은 얼마든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서 “오히려 현 정권 들어 노조의 힘이 너무 막강하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다.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노조가 아직도 불법적인 수단에 호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자유주의연대는 그간 전교조, 민노총, 한총련, 통일연대 등을 국가 선진화를 방해하는 ‘오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추방운동에 나서기로 했던 만큼, 이번 민노총 소속 책임자에 대한 고발조치는 이들에 대한 사실상 추방운동의 시작으로 풀이된다. 자유주의연대는 이와 관련, 내년 2월경에는 ‘민노총’을 집중해부하는 책자도 발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자유주의연대는 또 다른 국가 선진화를 방해하는 ‘오적’으로 규정한 전교조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교조의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고발(06.7/25) ▲전교조 실태 고발 전국 순회강연(06.9/26~11/28 19차례) ▲전교조 폐해를 알리는 신문광고 게재(06.10/2, 10/17, 11/21) ▲전교조 고발 책자 발간(『전교조없는 세상에서 살고싶다』, 06.11)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