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는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정리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12일 “할 일 못하는 국가인권위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국가인권위 폐지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국가인권위는 이번 북한인권침해 관련 조사포기 발표를 통해 스스로 ‘존재 이유’가 없음을 선언한 셈”이라며 “정작 할 일은 하지 않고 편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색깔에 맞는 시민단체 출신자들의 일반직 공무원화 등 자신들 배불리기에만 집착해 온 국가인권위는 북한 주민을 위해서나 과중한 세금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생각해서도 아예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작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지역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는 국가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국민세금으로 연구·조사사업을 했느냐”며 “국가인권위 결론대로라면 무슨 권리로 3년전 이라크 파병 당시 ‘이라크 주민의 인권’ 운운하며 파병반대 입장을 밝혔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차라리 ‘북한인권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조사하고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현실성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을 냈더라면 그나마 어느 정도 이해될 측면도 있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