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핵 무장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세종연구소 양운철 수석연구위원은 “단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북한 핵실험 강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변동없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초래될 혼란은 그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자유지식인선언(공동대표 최광, 김상철) 주최 ‘북한 핵무장이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심포지엄에서는 참석자 대부분은 북한 핵을 우려하면서 정부를 향해 북한 핵 문제에 확실한 스탠스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북한 핵무장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 양 연구위원은 “단기에 미치는 영향을 미약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양 연구위원은 ▲코리아디스카운에 이미 반영 ▲한국경제의 규모가 크다 ▲북한에 대한 과소평가 ▲미국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에 따른 국제사회의 분위기 ▲국내 여론의 분열 등에 따른 북한 핵에 대한 반신반의 모습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북한 핵무장이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약하다고 분석했다. 

    양 연구위원은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경제의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상황에 이르러서 초래될 혼란은 그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양 연구위원은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6자회담이 실패하는 경우 ▲UN을 통한 압박이 강화되는 경우 ▲북한의 제2차 핵실험 강행과 휴전선이나 NLL(서해북방한계선)에서 제한적으로 도발하는 경우 등을 예시하면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닥칠 심각성을 경고했다. 양 연구위원은 정부를 향해 “북한 핵 문제에 확실한 스탠스를 취해라”고 주문했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 핵과 관련한 한국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을 발표하면서 “방송과 신문, 초보수에서 초진보까지의 인터넷 등 북한 핵에 대한 접근법이 다른데, 이에 따라 국민들도 북한 핵에 반신반의하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농담으로 ‘김정일도 헷갈려 한다’는 말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위태롭다’며 한국의 현 상황을 분석한 ‘한국분열(기파랑 펴냄, 이주천 옮김)’이란 책의 저자이며 한국문제 전문가인 일본인 니시오카 쓰도무 동경기독교대학 교수가 ‘북한 핵실험 이후 일본의 한반도 전략과 한국의 안보’란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섰다.

    니시오카 교수는 북핵 실험 이후의 한반도 문제와 관련, “중국과 한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니시오카 교수는 “중국이 언제까지 북한에 경제지원을 계속해 김정일 정권을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가 북한 장래의 최대 변수인데, 이보다 더 큰 변수는, 친북정책을 취하는 노무현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니시오카 교수는 “한국에서는 2005년 무렵부터 노 정권 인기가 급격히 하락해 2007년말 대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정권을 잃고, 보수파가 정권을 탈환하리라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그런 상황이므로 노 정권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니시오카 교수는 “한국이 한미일 동맹에서 이탈조짐을 보이는 게 큰 문제”라면서 “한국에까지 (국제사회) 제재의 단계가 가질 않길 바란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북한 핵무장이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다는 데 대해 “과거 핵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감행으로)터져버리니까 불확실 요소가 사라진 것 같다”고 분석하면서 “그러나 아직까지도 불안요소는 남아 있다”며 북한 핵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대응자세를 촉구했다. 안 교수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바로 뛰쳐 나오지만, 찬물에 넣고 끓이면 삶아져서 죽는다”면서 “북핵에 대한 우리의 현재 상황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주천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원광대 교수)는 “내년 하반기에 위험한 징후가 보인다”면서 “남한은 경제문제로, 북한은 핵 문제로 한반도 전체에 혼란상황이 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그 이유로 내년 미국의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시 행정부의 레임덕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들었다. 이 교수는 “총체적 위기가 오면 그 희생은 전적으로 국민 몫”이라면서 “이젠 정부를 너무 믿지 말고 학계 등 민간채널을 통한 국제 인식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철 전 서울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