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유세희)는 6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확정 입장과 관련,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무늬만의 개혁을 해서는 안되며 특히 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면서 정부의 강경한 추진 의지를 당부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오후 ‘공무원 연금 개혁없이 국민연금 개혁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공무원연금은 2002년에 기금이 이미 고갈돼 1조원에 달하는 국고지원이 이뤄졌고 적자는 날로 확대되는 추세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무원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특수직연금의 적자도 심각하므로 어느 분야나 연금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이라면서 여타 특수직연금 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집단행동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을 저지하겠다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우려된다”면서 “공무원들의 연금을 내는 일반국민들은 고용불안 및 소득저하로 삶의 질이 하락하고 노후생활에 턱없이 부족한 국민연금마저 줄어드는 판인데, 자신들은 하나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태도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복의 자세가 아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연금은 물론, 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개혁의 시금석”이라면서 재차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