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트코리아(공동대표 강승규․봉태홍) 대한민국바로세우기여성모임 등 보수시민단체들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와 관련, ‘조세저항 국민운동’을 결성하고 1일부터 대대적인 납부거부 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타에서 종부세 관련 ‘조세저항 국민운동’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종부세 납부거부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년대비 두 자리 숫자로 아닌 몇백%에서 많게는 수천%이상 부과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도 없는 가렴주구형 세금폭탄”이라며 “종부세와 같은 부당한 조세에 대한 거부운동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면서 납부거부 운동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가 4년동안 급진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멈추게 해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 주더니, 이제는 세금폭탄으로 국민을 까무라치게 하고 있다”면서 “노 정권은 그저 많이 거둬들이기만 하면 상책으로 알고 마른걸레 짜듯이 국민의 고혈을 짜는 ‘(세금)흡혈정권’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거주용으로 한 채의 집을 갖고 있다가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수십배에 달하는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국민들은 높은 세금 부과에 큰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종부세 과다징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다른 각종 세금의 인상에도 반발할 수 없는 분위기로 이어져, 서민들이 내는 작은 세금들조차 줄줄이 인상하는 연쇄적 현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조세부담의 고통을 외면하고 종부세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노 정권과 함께 ‘조세과징의 공범’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