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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선후보들, 개발공약 자제해야"

입력 2006-11-15 17:50 수정 2009-05-18 23:21

한나라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15일 노무현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력 비난하면서 지가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선 예비후보군들이 개발계획 발표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여야의 초당적 해법과 공직자 투기 단속이 절실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현재 상황은 단순한 주택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되며 국가 신뢰의 위기상황”이라며 “이런 정도의 미봉책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 정부의 엉터리 주택정책이 국민들의 꿈들을 무참히 빼앗고, 상상할 수 없이 높아진 주택가격이 국민 생활을 옥죄고, 서민의 행복을 가두고 청년의 희망을 좌절시키고 있다”며 “‘부동산 망국’ 사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노 정부의 굵직한 부동산 대책 발표만 해도 벌써 8번째”라며 “이 정부가 아무리 많은 정책을 발표한들 이제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임시적이거나 정파적인 정책이 아닌 초당적 근본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전 지사는 초당적 합의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 조성 택지 및 주택 분양원가 완전공개 ▲국민주택규모(현행 25.7평은 상향조정 필요)에 대한 분양가 심사제 도입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지 감면 ▲주공과 토공의 대대적 개혁 ▲국민이 원하는 아파트의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공급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국민을 호도하면서 자신들은 부동산 투기에 몰두한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의 시책에 따르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고위 공직자 및 공기업 간부와 주택 토지 관련 공무원, 사회지도층 인사 등이 재직 기간에 주택 및 토지 등을 구입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투기 혐의가 발견되면 철저하게 조사, 단속하는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대선을 앞둔 선심성 개발과 그에 따른 기대심리의 역효과를 차단해야 한다”며 “모든 정당과 대선 예비후보군들도 지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개발계획의 발표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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