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작통권) 추진은 임기 말로 접어든 노 정권이 북한과의 '평화협정'이란 성과를 내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정보통' '안보전문가'라 불리는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은 17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장관 말을 들어보니 이 정부가 뭘 하나 크게 맺어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게 평화협정이다.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북한에서 평화협정을 하려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라고 해서 한건 하려고 '주권' '자주'라 얘기하며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같은 정 최고위원의 의혹제기에 윤 장관은 "정 의원의 말을 이해는 하지만 국방장관으로 작통권 문제가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최고위원은 "장관은 국정원장으로 가기로 돼 있다고 들었다"며 "장관은 군생활도 할만큼 하지 않았느냐. 바르게 (행동을)해야지 장관이 실제 마음과 다르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질책했다.

    정 최고위원은 노 정부의 협상력에 대해서도 비판을 퍼부었다. 그는 "이 정부는 거꾸로 하고 있다"며 "미국과 머리를 맞대고 미국이 작통권을 넘겨주면 미국이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고 작계를 만들어 완성한 뒤 서로가 발표를 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대통령이 '미국한테 예 예 하고 따라할 수 없다'고 했고 통일부 장관은 '미국이 실패했다'고 했다"고 지적한 뒤 "이렇게 감정에 불을 질러가며 무슨 이행각서가 제대로 만들어지겠느냐"고 개탄했다.

    윤 장관은 "양국 간 약속은 법적 테두리에서 지켜질 것으로… 양국 외교부 장관과 주미 대사의 합의각서로…"라고 말하자 정 최고위원은 "아직은 합의 안됐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윤 장관은 "나도 참 답답하다. 미국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게 법적으로 사인이 되면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반도 전쟁시 미군의 지원을 받으려면)미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을 가보니 미국 국민들은 한국 국민들에 대해 '남북한이 다른 게 뭐가 있느냐'며 악화된 감정도 갖고 있다"며 "미 의회는 국민여론에 의해 움직이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런 정 최고위원의 발언에 윤 장관은 "내가 최근에 미국에 가보지 않았는데 정 의원 말 관심있게 들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