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11일 단행될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경제인을 대부분 배제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안희정씨와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인 신계륜 전 의원의 사면복권을 추진하는 데 대해 비난이 일고 있다.

    10일 정부는 ‘노의 남자’로 꼽히는 안씨와 신씨 등을 복권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24일 열린우리당 측에서 사면을 요청했던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은 고령인 데다 건강악화를 감안해 감형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열린당에서 건의한 경제인의 경우 재판이 진행중인 인사에다 횡령 등 개인비리 혐의가 있는 인사를 상당수 제외해 그 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피해자가 없고 벌금 및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경제인 위주로 사면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반면, 정치사범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자와 민생사범 위주의 특별사면을 실시한다는 기준 외에는 알려지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후 11일 오전까지 네이버 게시판에는 ‘노무현 측근은 사면하면서 경제인 사면은 상당수 제외됐다는데 이는 불평등한 처사(dhormfo)’, ‘정권안보를 위한 측근 구하기용(dlwlswn)’, ‘이게 노무현이 말하는 개혁, 벌주고 사면할 거라면 검찰은 왜 있나(rancidity)’, ‘경제인을 적으로 아는 미친 정권(auk815)’ 등 노 대통령의 '코드사면'을 비난하는 의견이 봇물처럼 올라오고 있다.

    같은 게시판에서 아이디 ‘neep305’는 “언론하고 싸움 그만하고 너그럽고 포용할 수 있는 정치를 보여주면 안되겠느냐”며 “사면권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진정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yong5976’는 “장관 임명할 때도 그렇고 대통령이 너무 측근만 챙긴다”고 비난했으며 ‘dkwk1’은 “뇌물 먹은 거 사면시켜주라고 대통령 시켜준 줄 아느냐, 어이없는 사면”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okcdwin’는 “무개념으로 바꾸는 것이 개혁이 아니다. 이는 철저한 국민 기만 행위”라며 “불법 정치자금을 만들던 안희정 같은 자신의 하수인을 풀어주면서 매일 개혁이라는 주둥이만 놀리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loverkyt0503’는 “코드만 맞으면 무슨 짓을 해도 은근슬쩍 뒷구멍으로 풀어주고 하는 짓거리마다 민심을 양쪽으로 갈라놓고 있다”며 “임기 동안 한 게 무엇이냐, 재수없다”고 고개를 돌렸다. ‘rfrfrf7’는 “노 대통령은 뭐가 죄인지 분별도 할 줄 모르냐, 자신을 위해서 충성하는 놈들은 무죄냐”고 반문했으며 ‘hjkang330’는 “교도소 갔다 와서 장관돼 노 정부의 구석구석 자리 차고 앉아서 설치는 관료들의 모습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고 적대감을 내비쳤다.

    안씨 사면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내비치는 의견도 있었다. ‘anjgksi’는 “복권된다고 해도 누가 당신을 알아주겠느냐”며 “그래봤자 1년 정도 노 대통령 그늘 밑에서 허접한 자리 하나 꿰차고 있을 것이다. 그 이후가 문제다.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려면 지금이라도 혼자의 길을 가라”고 성토했다. ‘skkimcan’도 “안희정이 사면, 복권된다면 노무현과 그 패거리만 있을 뿐 한국땅에 더 이상 정의와 법치는 없다고 봐야 한다”며 “앞으로 대선관련 정치자금은 무조건 먹어도 되고 다만 무슨 짓을 해서라도 대선에서 이기면 사면 복권된다는 공식이 성립될 것”이라고 울분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