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박근혜 전 대표 피습사건의 피의자인 지충호씨 형량에는 관심 없고 배후를 밝히는 데 집착하는데 그럴듯한 배후가 있어야만 박 대표의 위상이 올라가는가, 한나라당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법치주의’조차 갉아먹었다”

    자유주의연대 홍진표 집행위원장이 8일 밤 정치웹진 ‘뉴라이트닷컴’에 ‘오버와 아부는 나의 힘’이란 글을 올리고 ‘지충호 특검’을 제의한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지씨가 1심 선고 공판에서 11년 형을 받았지만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한 불만이 크기 때문에 ‘특검카드’를 거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박 대표 피습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후에 집착한다고 주장하면서 “배후 문제는 검경 수사에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좌파들이 과거의 공안사건에 대해 심정적 불신만으로 조작 운운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친북 세력은 ‘자작극’을 떠들고 우파 일각에서는 ‘북한 배후설’을 들고 나왔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정치선전이었을 뿐”이라며 “강재섭 대표를 필두로 법조 출신들이 즐비한 한나라당이 아무래도 박 전 대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같다. 의도적 오버라는 것인데 한나라당은 이 분야에는 남다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정치적으로 득이 없으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역작용도 있다”며 “현 정부에 의해 수난을 당하고 있는 근대 민주주의 핵심인 법치주의에 대해 한나라당조차 당리당략을 앞세워 갉아먹고 있으니 참 암울해 진다”고 씁쓸해했다.

    <다음은 홍진표 위원장 글 전문>

    오버와 아부는 나의 힘
    한나라당, 이 분야에는 남다른 경쟁력(?)
    민주주의 핵심인 ‘법치주의’조차 갉아먹어 

    한나라당이 박근혜 전 대표의 테러범인 ‘지충호 특검 카드’를 거론하고 나섰으며, 박사모도 "특검 약속을 지키라"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지충호 씨가 1심 선고 공판에서 11년형을 받았지만,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한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유기준, 나경원 대변인 등은 "형량을 떠나 지 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힘들다"며 특검 검토를 시사했으며, ‘박근혜 대표 정치테러 진상조사단’의 단장인 김학원 의원은 “항소심에서 살인미수에 대해 증거를 보강, 유죄 판결을 받아낼 것이고, 검찰도 지충호 배후에 대해 추가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거들었다. ‘박사모’도 "지 씨의 형량에는 관심이 없고, 배후를 밝히라"고 지 씨의 선고일에 맞춰 주장했다.

    왜 이렇게 배후에 집착할까? 그럴듯한 배후가 있어야만 박 전 대표의 위상이 올라가는 걸까? 배후 문제는 검경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좌파들이 과거의 공안사건에 대해 심정적 불신만으로 조작 운운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지 씨의 테러는 치밀하기 보다는 오히려 어설픈 것이었기 때문에 조직적 배후의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검경의 수사에서도 배후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이 나온 것이 없다. 친북세력은 ‘자작극’을 떠들고 우파 일각에서는 ‘북한 배후설’을 들고 나왔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정치선전이었을 뿐이다.

    특검 주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뒷북을 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검이란 말 그대로 검찰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인데, 검찰의 사건조사와 기소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재판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특검을 운운 하는 것은 법리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이다.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이미 법조계 내에서는 논란이 있던 대목이다. 검찰에서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지만 지 씨가 명확한 살해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미필적 고의라 하더라도 상식 수준 혹은 피의자의 인식수준을 볼 때 확대적용으로 볼 수도 있다는 식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법 적용을 둘러싼 이런 논의는 결국 재판부에 의해 결론이 나는 만큼, 일단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항소심에서 논리를 세워 재론하면 된다.

    강재섭 대표를 필두로 법조 출신들이 즐비하여, ‘강 대표는 서울법대 과대표’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한나라당이 이런 법률상식을 모르지는 않을 테고, 아무래도 박 前 대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같다. 의도적 오버라는 것인데, 한나라당은 이 분야에는 남다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가 친일명단 발표를 주제로 한 라디오 토론프로그램에 출현했을 때 한나라당의 모 지구당위원장이 함께 비판패널로 나왔는데 토론의 맥락을 무시한 채, 박정희 前 대통령의 친일인사 포함에 대해서만 반복적으로 비판하였다. 관찰결과 박근혜 대표를 의식한 의도적인 플레이였다.

    재판부에서 살인미수혐의를 적용하여 박 전 대표가 살인테러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공인되는 것을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이런 이해관계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정치적으로 득이 없으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역작용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현 정부에 의해 수난을 당하고 있는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인 법치주의에 대해 한나라당조차 당리당략을 앞세워 갉아먹고 있으니 참 암울해진다. 법치주의만이라도 제대로 세운다면 우리사회의 불필요한 논쟁과 일탈행위의 대부분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