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혁명열사릉 참관’ 파문과 관련, 한나라당은 4일 묘지헌화와 참배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처벌과 함께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유기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기자실을 찾아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강력 성토했다. 유 대변인은 “민주노총 일부 지도자의 북한정권 핵심 인사 묘지헌화사건은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철부지 행위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그들은 어느 나라 국민이며 그들의 추모대상은 애국선열인지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북한 핵심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한심한 건 노무현 정부 사람들이다. 정부 인사가 동행했으면서도 저지를 못했고 두 달이 지나도록 숨겨왔으며 이들의 여행경비까지 지원했다”며 “정부는 직무유기를 했고 안보를 지킬 의지가 없으며 국가정체성을 사문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대변인은 이어 “노 정부에서는 이들의 행위를 오히려 속으로 잘했다고 격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이 장관이 이번 사건 보고를 받고도 숨겨왔다면 그들의 행적을 은닉하는 데 동조한 세력의 일원이 될 것이다. 마땅히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당 제1정조위원장인 김기현 의원도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 소속 인사 4명은 헌화와 함께 묵념을 하며 참배했다고 하니 대한민국 실정법은 이들에게 한낱 무용지물이란 말이냐”며 “이런 행동을 막지 못한 정부 관계자들의 안이한 대응도 한심스럽기만 하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공안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니 국가보안 시스템 곳곳이 사실상 작동 마비 상태란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할 중차대한 책무를 진 공무원들이 북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거나, 편향된 친북 사고에 젖은 현 정부·여당 권력가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통일부는 그간 쉬쉬하고 있다가 동 사건 발생 2개월이 지나서야 양대 노총 간부 14명에게 '방북 목적 외 활동'을 이유로 1개월간 방북자제 조치만을 취하는 솜방망이 규제를 했을 뿐 방북 행사 경비 지원금도 당초 1억여원에서 살짝 깎는 시늉으로 7000만원 가까이 지급했다”며 “결국 거액의 국민 혈세가 북한 혁명열사릉 참배에 쓰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당국이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표를 얻어 권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나라는 어떻게 돼도 좋다는 무서운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것은 제발 아니기를 바란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안당국은 사건 전모를 철저히 조사해서 더 이상 이와 같은 몰지각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을 엄격히 적용, 처벌해야 한다”며 “국보법이 있어도 이 정도인데 국보법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