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표절, 중복게재, 재탕’ 논란 등 의혹이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이번에는 국민대 교수 시절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자료를 거액의 용역비를 받고 만들어준 의혹이 31일 또 제기됐다.

    지난 2001년 3월 국민대 지방자치경영연구소 소장이던 김 부총리는 박사학위 논문지도 제자인 진영호 당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1억500만원을 받고 ‘21세기 성북 비전을 위한 행정수요’를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된 용역자료는 진 전 구청장이 다음해 2월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던 박사논문에 상당부분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지난 2001년 7월 성북구청으로부터 1억500만원 상당의 ‘성북구 내∙외부 행정수요 조사 및 서비스 기준설정을 위한 용역’을 따낸 뒤 그 해 9월 134쪽 분량의 ‘21세기 성북비전을 위한 행정수요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성북구민 1122명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청소환경∙문화체육 등 10개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놓은 것으로 10월 8일 배포됐다.

    진 전 구청장은 이 자료를 토대로 그 해 말 ‘지방행정 수요 파악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성북구 사례를 중심으로’란 논문을 작성해 다음해 2월 박사 학위를 받고 같은 해 국민대 겸임교수로 위촉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전 구청장은 논문에서 ‘국민대 지방자치경영연구소 등의 조사자료를 재분석했다’고 밝혔으나 181쪽의 박사학위논문 중 이론적인 배경(37쪽)과 성북구 현황(23쪽) 등을 추가했으며 핵심인 설문조사 내용을 다루고 있는 78쪽은 대부분의 표와 내용이 용역보고서에서 인용된 것들이라고 전해졌다.

    형식적으로는 대학 부설연구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는 지도교수가 용역비를 받아 제자 박사논문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를 만들어 준 꼴이다. 또 당시 10월 말까지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야 하는 국민대의 학사 일정에 따른다면 진 전 구청장은 20여 일만에 논문을 쓴 것이 된다.

    연구비도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이 연구소가 두뇌한국(BK)21 사업보고서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억500만원의 전체 용역비 중 조사 설계 및 조사표 작성에 6000만원, 설문조사에 4500만원이 책정됐다. 대학 교수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구용역을 받는 것은 문제될 게 없으나 통상 인문사회계열 분야의 학술 연구 용역비는 1500만원~2000만원 수준으로 김 부총리가 받은 연구비는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다는 게 중론이다. 이로써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김 부총리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절정에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