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19일자 사설 <북(北), 미사일 쏘아 김정일 체제 '몰락' 자초하나>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 시험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대화군에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이 미사일이 1998년 대포동 1호에 이어 발사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에 충격적 파장을 낳을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발사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도발에 따른 모든 책임은 김 국방위원장의 몫임을 엄중히 밝혀 둔다. 

    북의 미사일 위협은 위기상황을 조성함으로써 미국을 양자(兩者)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려는 전형적인 벼랑끝 전술이다.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김정일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그 속셈을 아는 미국이 북의 뜻대로 움직여 줄 리 없다. 위폐와 금융제재로 마찰을 빚고 있는 양국 관계만 더 악화될 뿐이다.

    미국은 이미 “북이 시험발사를 감행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도 “미사일이 일본에 떨어질 경우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미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북의 미사일 발사는 결국 6자회담 체제를 와해시키고,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강경책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노선에 더욱 힘을 실어 주며, 중국의 조정자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다. 결과는 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권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

    남북관계 역시 어려워진다. 북을 일방적으로 두둔해 온 노무현 정부는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더는 외면하기 어려워진다.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 당장 남한 내부의 반발부터 견디기 힘들 것이다. 노 정권 출범 이후 북을 비호(庇護)하고 지원한 대가가 핵무기 보유 선언(2005년 2월)에 이어 핵탄두를 실어 나를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면 어떤 국민이 대북 지원을 지지하겠는가.

    정부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남북 교류 및 협력이 중요해도 이런 상황에선 의미도 효과도 없다. 김정일 정권과 운명을 함께하겠다며 국제사회와 정면 대결할 생각이 아니라면 미일과의 전통적인 공조를 회복해 북한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선 경제 지원부터 중단할 각오를 해야 한다. ‘민족끼리’나 외치고 있을 한가한 때가 아니다. 자칫하다가는 남북이 공멸할 수도 있음을 알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