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북한에 생존 중인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송환받는 대신 북한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경제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한나라당은 '인기영합적인 조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관심을 쏟는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시점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이 난항을 겪고있고 미국과 일본은 각각 대북 금융제재와 피랍 일본인 문제로 반북(反北)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의 독단적인 대북지원이 자칫 '한-미'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11일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정부가 SOC투자로 납북자 송환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도 "현재 북핵문제로 북미관계가 경직돼 있고 북일관계도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만 단독으로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하는 대북정책은 (한-미, 한-일간)외교적인 조화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장은 "지난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전력 200만kw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종석 장관이 취임한 이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에도 특별한 상의없이 엄청난 비용이 드는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기영합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재춘 국제위원장도 "국군포로 문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며 "무엇보다 송환대상이 누구인지 그 대상에 대한 확정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번 이산가족상봉 중 납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취재진을 돌려보내는 소동이 벌어졌을 당시에도 정부는 북한에 항의는 커녕 사과성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에선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북한이 자기 의사에 반해 강제로 납북된 사람들을 계속 억류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돼야지 소식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송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거듭 "단계적으로 북한이 납북사실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종석 장관이 밝힌 대북지원과 국군포로 납북자 연계방침은 신중하게 검토해 볼만 한일이라 평가하지만 모든 것에 앞서 정부에서 충분히 조율된 내용인지 묻고싶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변인은 "언제 누가 어디에서 모여 얘기한 것이며 어떤 공식석상에서 어떤 내용으로 결정된 것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며 국가재원이 필요로 한 대북지원인 만큼 투명성이 선행돼야 함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조치가)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지 화제를 만들기 위해 제기 된 이벤트성 발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만일 지방선거용이라면 이는 국민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며 구체적인 논의없이 거론 한 것이라면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들의 가슴에 돌을 던진 용서받을 수 없는 처사"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에서 공식 검토했다면 당장 대북 쌀지원이나 30만톤 비료지원과 연계해야 하고 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그토록 선전했던 전기지원의 추진 상황부터 국민 앞에 설명해줘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