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방치, 중국=묵인, 러시아=이용 … 한국신세는? 종속!

《북한 비핵화 ‘불가능성 정리’: NSS 2025 보고서와 ‘전략적 방치’의 시대 》 ■ 북한 비핵화, 물건너갔다경제학에는 잘 알려진 명제가 하나 있다. 이른바《불가능성 정리(定理)》다. *  1951년 케네스 애로우가 발표한 이론.

[속보] 李 대통령 "특정 종교단체-정치인 연루 의혹, 與野 관계없이 엄정 수사"

[포토] 인사말 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포토] 대화 나누는 맹성규·복기왕·권영진

맹성규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포토] 의사진행 하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야당은 울고 대통령·여당은 웃고 … 엇갈린 12월 9일의 밤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식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야당의 최후 견제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중단되는 파행이 벌어졌다. 야당이 사실상 제압된 사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만찬을 가지며 이른바 '입법 개혁'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소수 야당 최후 저항권 강제 중단한 국회의장 … 野 "민주주의 완전 붕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작 10분 만에 발언 중단한 조치를 두고 국민의힘은 일당독재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야권은 다수당을 앞세운 입법 독주에 결국 소수 의견 개진의 마지막 통로까지 차단했다고 분개했다. 국민의힘은  10일

국힘 인요한 "진영 논리 국민 힘들게 해, 의원직 사퇴" … 비례 승계자 이소희

다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정치 전반을 주도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공식 선언했다.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정치 구도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느꼈다는 판단이 깔린 결정으로 해석된다. 인 의원

[속보] 경찰,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쿠팡 2차 압수수색

만취 운전하다가 경찰 순찰차 들이받은 10대 … 현행범 체포

서울 중랑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1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중랑구 신내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

"한류 관광객 늘어도 규제에 막혀" … 서울시, 관광·숙박 6개 규제 개선 건의

서울시가 시내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해 규제 6건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시는 10일 "K-콘텐츠 인기와 한류 관광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고 있지만 숙박·여행·편의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조정할 필요가 있어 정부에

[포토] 회견장 떠나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포토] 인요한 국회의원직 사퇴 "본업으로 돌아 가겠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토] 천막농성 돌입한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8대 악법 저지' 릴레이 천막농성에 참석해 앉아 있다.

[포토] '8대 악법 저지' 릴레이 농성 참석한 장동혁·송언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8대 악법 저지' 릴레이 천막농성에 참석해 앉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