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부담금' vs '설탕세' 공방 … 효과 두고 여전한 갑론을박

설탕이 들어간 식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논의를 두고 산업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는 설탕 부담금이 사실상 세금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비만 예방 등 정책 효과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상욱 한

윤영희 서울시의원, 정원오에 "사실관계 왜곡" 비판 … 성수동 공로 논쟁 확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성수동 삼표 레미콘 공장 철거를 둘러싼 성과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도 정 구청장을 향한 비판이 나왔다. 윤영희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겨냥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공개 반박했

[포토] 인사말 하는 김동아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 및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6기 청년미래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내란혐의 1심 징역 7년

이준석 "삼세판 지고 한 판 더 … 재판소원법, 李 대통령 형사 재판 때문"

3심제를 흔들 수 있는 이른바 '재판소원법' 입법을 두고 야권이 정면 비판에 나섰다. 개혁신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를 사실상의 '4심제'로 규정하며 위헌 소지와 대통령 개인의 이해충돌 문제를 동시에 제기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포토] 청년미래연석회의 발대식서 발언하는 정청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6기 청년미래연석회의 발대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정책 '복지→성장' 전환 … 취업 지원에 1954억 추가 투입

서울시가 향후 5년간 청년 정책의 방향을 '복지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취업 준비·주거 불안 등 사후 지원에 머물던 정책을 초기 단계 선제 투자 방식으로 바꿔 청년의 사회 진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전략이다.서울시는 12일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

사법부를 정치에 예속시킨 與 … "李 방탄 위해 국민을 소송 지옥 몰아"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편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대법관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가능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속보] 법원, '계엄2수사단 선발'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에 2심도 징역 2년

李 대통령 "교복비 60만 원, 부모 등골 브레이커 … 가격 살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를 한 번 살펴보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제가 (성남)시장할 땐 30만 원 정도였다. (교복 구입비

'무안참사 수사' 경찰 특수단 … 부산항공청 등 압수수색

경찰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무안공항 인허가 기관과 시공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12일 경찰에 따르면 12·29 무안공항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부산지방항공청과 시공 관련 업체 등 2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포토]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발대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아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 및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6기 청년미래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加 총기난사범, 정신건강 문제 이력 18세 트랜스젠더 … 사망 9명으로 늘어

지난 10일(현지시각) 캐나다 서부 산악마을의 학교에서 총기 난사를 벌인 피의자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적이 있는 18세 트랜스젠더로 확인됐다.11일 AP 통신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경찰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텀블러리지 소재 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사건 피의자

[포토] 경기자사 출마선언 하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도지사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포토] 파행 이유 설명하는 김상훈 대미특위 위원장

김상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당 대표실에서 위원회 파행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