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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다 잡아들여" 증언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 '말 바꾸기' 의혹 증폭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등)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진술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주장에 대해 전면으로 반박하는 서신을 국정원 모든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지난달
2025-01-27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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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 물든 사법부③
1·2심 뒤집는 '진보' 대법원 … '조희대 코트'에서 바뀌나 했더니
과거 '사법농단' 의혹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는 대법관 14명 중 11명을 중도좌파 성향의 법관들로 채웠다. 그 결과 1·2심 재판 결과를 뒤집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대법원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그러던 중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새로
2025-01-27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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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법체계 혼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탓"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에 대한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수사, 구속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25-01-27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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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억지·궤변이 만든 수사 참극 … 사법 파괴 규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26일 검찰의 구속 기소를 두고 "불법의 연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억지와 궤변이 만든 수사 참극 공수처와 검찰의 사법 파괴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2025-01-27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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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 수술 의료 파행 전 74% 회복 … 종합병원 이상은 97%
전공의들이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여파로 병원을 떠나 급감한 대형 병원의 수술 건수가 의정 갈등 이전의 70% 이상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27일 보건복지부 진료량 모니터링에 따르면, 이달 2주 차인 6∼10일 '빅5 병원' 수술 건수는 898건으로, 전공
2025-01-27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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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페북 : 운명의 루비콘강 넘었다
검찰은 이제《기소청》으로 전락 … 그 결과, 심우정 이하 모두 책임져야
[편집자 주]김종민 변호사는 주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광주지검 순천지검장을 역임했다. 고려대 법대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ENN) 를 나왔다.페이스북과 블로그에 법에 관한 많운 글을 올리고 았다.필자의 허락을 얻어
2025-01-27 김종민 변호사 / 전 순천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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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된 北 핵보유 한국의 길은②
'한시적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론' 급부상 … 공중·해저 기반 韓美 핵공유 이끌어내야
북핵 고도화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골적 거래주의'가 맞물린 결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한시적 핵무장론' 재부상으로 나타났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안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한시적 핵무장'은 북한이 완전히 핵무기를 포기하는 시점이
2025-01-27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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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논평 :《입법독재》에 더해《사법독재》까지
《법이 지배하는 나라》아니라《법관이 지배하는 나라》됐다
《공수처장의 몽니와 무너진 사법정의》현직 대통령을 체포·구금하여 전국민과 세계를 경악케 하고 국민들의 법원 난입 사태까지 촉발했던《공수처장의 초법적 몽니》가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로 끝났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이에 야
2025-01-27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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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민자 송환 거부' 콜롬비아에 50% 보복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콜롬비아 국적자들을 태운 항공기 착륙을 콜롬비아가 거부하자 즉각적인 관세 및 비자·금융 제재 보복을 예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다수의 불법 범죄자를 태운 미국발
2025-01-27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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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PL
'손흥민 침묵' 토트넘, 레스터에 1-2 역전패 … 리그 4연패 수렁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 홋스퍼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4연패 늪에 빠졌다.토트넘은 2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EPL 23라운드 홈 경기에서 레스터 시티에 1-2로 역전패했다.충격적인 결과였다. 이 경기 전까지
2025-01-27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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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페북 : 헌재법 51조를 주목하라
대통령 탄핵심판 또는 형사소송, 둘 중 하나 중지하라
[편집자 주]차명진 전 의원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다.동일한 사유로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점이다.헌재법 51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다음은 그의 페북 글 전문이다.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 편
2025-01-27 차명진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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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페북 :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하라
검찰, 공수처 불법수사 추인하고 공범 되는 길 골랐다
[편집자 주]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 기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공수처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 가장 강하게 반발해온 윤상현 의원은 페북에 글을 올려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했다.그의 글을 전문 전재한다.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2025-01-26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5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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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구속 기소
공수처 불법 수사→위법 영장→檢 '부실 구속기소' … 헌정·인권 유린 최악 '사법테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지만 여전히 절차의 적법성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할 법원도 아닌 서울서부
2025-01-26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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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불법·편법으로 대통령 구속기소 … 야속하고 안타까워"
대통령실은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데 대해 "불법·편법 구속기소"라면서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
2025-01-26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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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대통령 구속 기소
공수처 위법 수사 갖고 신문 조서 한장 없이 억지 기소 … '불법 조사기록'에 공소 기각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되게 됐다. 윤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다섯 번째로 기소되면서 그를 둘러싼 혐의에 대한 판단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검찰 비상계엄
2025-01-26 전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