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무소불위 권력으로 현직 대통령 모욕 … '법치주의' 무시한 초법적 행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까지 한 것은 헌법까지 무시한 초법적 행태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해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공수처는 대통령

中 딥시크 충격에 젠슨 황 자산 30조 증발 … 저커버그는 피해 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이 억만장자들의 자산도 흔들고 있다. 미 뉴욕 증시에서 AI주가 급락한 여파다.◇엔비디아 시총 6000억 달러 증발 … 투자자 美 AI 기업에 의구심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윤서인의 뉴데툰] 양비론

윤대통령 지지율 50% 넘으면, 바람방향 바뀐다

■ 하나같이 다 배신자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되었다. 이 국면을 자유 보수 우파의 기준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바라볼 수도 있다.   ① 윤석열 대통령의《조기 석방 가능성이 일단 좌

지지율 하락하니 '여론조사기관' 때리는 민주당 … 당명에서 '민주'를 빼라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기관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당 차원에서 여론조사 검증을 위한 기구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 여론조사 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최근 민주당에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자 책임을 묻겠다며 여론조사 기관을 '정조준'한 것이다

LA에서 뉴욕까지 … 'FA 김하성' 계약설, 美 전역 휩쓴다

샌디에이고 지역 최대 언론사인 샌디에이고 유니온-트리뷴은 26일(이하 한국시각) 미국프로야구(MLB)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FA시장에 나가 있는 김하성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했다.매체는 그 이유로 샌디에이고의 유격수 자리가 불안하다는 것과 한국

콜롬비아, 美 관세 보복 압박에 '백기' … 백악관 "트럼프 조건 모두 수용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불법이민자의 본국 송환에 대한 비(非)협조를 이유로 콜롬비아에 고율관세를 즉각 부과했다가 9시간여 만에 보류키로 했다.콜롬비아가 향후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이 번복 이유지만,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협상을 노린 보여주기

"싹 다 잡아들여" 증언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 '말 바꾸기' 의혹 증폭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등)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진술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주장에 대해 전면으로 반박하는 서신을 국정원 모든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지난달

1·2심 뒤집는 '진보' 대법원 … '조희대 코트'에서 바뀌나 했더니

과거 '사법농단' 의혹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는 대법관 14명 중 11명을 중도좌파 성향의 법관들로 채웠다. 그 결과 1·2심 재판 결과를 뒤집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대법원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그러던 중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새로

국민의힘 "사법체계 혼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탓"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에 대한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수사, 구속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尹 측 "억지·궤변이 만든 수사 참극 … 사법 파괴 규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26일 검찰의 구속 기소를 두고 "불법의 연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억지와 궤변이 만든 수사 참극 공수처와 검찰의 사법 파괴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빅5 병원' 수술 의료 파행 전 74% 회복 … 종합병원 이상은 97%

전공의들이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여파로 병원을 떠나 급감한 대형 병원의 수술 건수가 의정 갈등 이전의 70% 이상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27일 보건복지부 진료량 모니터링에 따르면, 이달 2주 차인 6∼10일 '빅5 병원' 수술 건수는 898건으로, 전공

검찰은 이제《기소청》으로 전락 … 그 결과, 심우정 이하 모두 책임져야

[편집자 주]김종민 변호사는 주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광주지검 순천지검장을 역임했다. 고려대 법대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ENN)  를 나왔다.페이스북과 블로그에 법에 관한 많운 글을 올리고 았다.필자의 허락을 얻어

'한시적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론' 급부상 … 공중·해저 기반 韓美 핵공유 이끌어내야

북핵 고도화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골적 거래주의'가 맞물린 결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한시적 핵무장론' 재부상으로 나타났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안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한시적 핵무장'은 북한이 완전히 핵무기를 포기하는 시점이

《법이 지배하는 나라》아니라《법관이 지배하는 나라》됐다

《공수처장의 몽니와 무너진 사법정의》현직 대통령을 체포·구금하여 전국민과 세계를 경악케 하고 국민들의 법원 난입 사태까지 촉발했던《공수처장의 초법적 몽니》가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로 끝났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이에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