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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C-17·F-15K … '전략 무기 구매'는 트럼프 방위비 폭탄 대응·韓 자강 높일 '일거양득 협상 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한국은 스스로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주둔비 중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 방위비의 9배에 해당하는 수치다.트럼프발 '방위비
2025-07-10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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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전문가들이 본 한미 관세 협상②
"13조 쿠폰과 1.5조 방위비, 어느 게 국익인가 … 美 요구 선제 수용 후 韓 이익 챙겨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다음 달 1일로 연장하면서 추가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따라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액 부담과 대중(對中) 견제 전략인 '원 시어터(One Theat
2025-07-09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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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전문가들이 본 한미 관세 협상①
"中 전승절 가는 순간 '관세 폭탄' 등 불이익 2배 이상 커져 … '방위비 100% 분담'에 선제 호응해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부과' 위협을 완화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미국에 급파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며 동맹국을 '벼랑 끝 전술'(
2025-07-09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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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 계약 중개업체 일괄양도 금지 … '계약 특수조건 표준' 개정 시행
정부와 체결한 방위산업 계약을 중개업체가 일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방위사업청은 7일 방산 분야에서 브로커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계약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 일괄양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
2025-07-07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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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韓 배제된 '원 시어터' 구상 … 이러다 '제2의 애치슨 라인' 재연
한국이 최근 미국·일본 주도의 '원 시어터'(one-theater) 구상에서 배제됐다. 중국 견제를 위한 '다자 안보망'에서 전략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필리핀 국방장관은 '원 시어터' 구상에 한반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군의
2025-07-07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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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선 이재명 외교①
中 서해 인공섬과 전승절 초청 … '셰셰 외교' 고집하다간 한미 동맹 회복 불능 빠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오는 9월 초 베이징에서 열릴 중국 전승절(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행사 참석을 놓고 딜레마에 직면했다. 이번 초청은 단순한 행사 참석을 넘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양자택일 압박이라는 중국 특유의 전략
2025-07-04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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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전차, 폴란드와 8조8000억 수출 쾌거 … 개별 방산 수출 최대 규모
방위사업청은 폴란드 국방부와 현대로템이 K2 전차 2차 수출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고 2일(현지시각) 밝혔다. 이번 계약은 약 180대 규모로, 총 계약액은 약 8조8000억 원(65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 개별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다.폴란드는 2022년 한국과
2025-07-02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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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국방외교 포커스
'정치 개입' '군사 기밀' 노린다 … 韓 대학가에 은밀히 스며든 中 스파이
중국 공산당이 '국가정보법'을 통해 자국민에게 해외 정보 수집과 보고 의무를 부과하며 구축한 전방위적 정보 수집 체계의 실체가 최근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드론을 이용해 미군 시설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 일부가 지난달 26일 구속됐고, 그로부터 나흘 뒤 주
2025-07-02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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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본 '시진핑 실각설'
동북공정·사이버 여론전·문화 공작까지 … 시진핑 실각해도 '한국 영향력 키우기' 전략 계속될 것
최근 소셜미디어와 반중 매체를 중심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실각설'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시진핑 체제가 실제로 무너지더라도 베이징 권력의 핵심, 즉 '중난하이'(中南海)가 있는 한, 중국 공산당의 장기 전략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5-07-02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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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대장동 변호사', 국정원 2인자 발탁 … 정치적 중립 지킬 수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 자신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변호한 김희수 변호사(65·사법연수원 19기)를 임명했다. 이를 두고 국정원의 정치 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2025-06-30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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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전문가가 본 '트럼프발' 한반도 정세③
박원곤 "트럼프의 5%룰 압박 … 중국 견제 동참 외엔 韓에 선택지 없다"
"한국이 중국 견제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참여할 것인가는 한국과 미국 간 거의 모든 협상의 첫 단추가 된다. 한국이 중국 견제에 낮은 수준으로 참여하면 이후 관세 문제나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조정 등 모든 사안이 연계된다."안보 전문가인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2025-06-29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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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전문가가 본 '트럼프발' 한반도 정세②
양욱 "주한미군 유연성 인정하고 美 사령관 핵 사용권 얻어야 최선"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하나의 전구'(戰區·One Theater)로 묶는다면 그 전구의 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이 되도록 해 최대한 미국과의 전략적 연관성을 유지하고, 한반도 방어는 한국이 책임지는 대신, 미국에는 중국 견제에 집중하라는 명확한 역할 분담을 요구하는 것
2025-06-29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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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전문가가 본 '트럼프발' 한반도 정세①
김민석 "트럼프, 두 개 전쟁 끝내고 동북아 집중 … 北 김정은, 이란 보고 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이스라엘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한 뒤 중국과 북한에 집중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 추진 중인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Golden Dome)이 구축되면 북한의 핵 공격은 더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없다."
2025-06-28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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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국제 정세에 고립 외교 걱정" … 국민의힘, '나토 불참' 李 정권 직격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불참과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열고 새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을 강력히 규탄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란 전쟁 등 3가지 전쟁이 벌어진 점을
2025-06-26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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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장관 후보자, 한남동 땅 투자 의혹에 "횡재했지만 악의성 투기 아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가 매입한 한남동 일대 도로 부지를 두고 불거진 내부정보 활용과 부동산 투기 의혹은 '횡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조 후보자 배우자 이모 씨는 2003년 6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소재 도로 부지 약 90㎡(약 27평)를 매입했고, 해당 부
2025-06-26 조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