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파문… "감사원, 정황증거 檢 제출"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평가에서 TV조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꾸기 위해 점수를 낮게 고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TV조선에 따르면 최근 방통위에 대한 정기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이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의 점수

    2022-09-08 조광형 기자

  • "민주당이 도입한 전액관리제, 택시대란 원인"… 서울시, 실태조사

    서울시가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기본요금 천원 인상을 추진한 데 이어, 일명 '택시 월급제'(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태조사에도 착수했다. 성과에 따라 추가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 사납금제와 달리 수입이 고정된 전액관리제에서 기사들의 수입은 더 적어지

    2022-09-08 안선진 기자

  • "선배님, 부탁하신 것 가져왔습니다"… 檢 수사관, 쌍방울 임원에게 수사기밀 바쳐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의혹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가 같은 수사관 출신이자 쌍방울그룹 임원인 B씨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8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강서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의혹사건에 대한 공소장

    2022-09-08 서영준 기자

  • 대검, '수사개시' 검사는 공소제기 못해… 내부 지침 마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오는 10일 시행됨에 따라 대검찰청이 '수사개시' 검사를 규정하고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시행을 앞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범죄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 실무에 적용하기

    2022-09-08 진선우 기자

  • "대장동·백현동 허위 발언" 이재명 불구속 기소… '100만원 이상 벌금' 땐 의원직 상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당헌상 허위사실공표로는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지만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국회법상 의원직까지 상실하게 된다. 대선 당시의 범죄라 할지라도 선

    2022-09-08 어윤수 기자

  • "민주당, 尹 대통령 고발은 무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민주당 맞고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민주당 의원들이 무고 혐의로 맞고발당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연루 의혹을 부정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며, 야당의 대통령 고발은 헌법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것이다.이종배(국민의힘, 비례대표) 서

    2022-09-08 안선진 기자

  • '내국세 20.79% 의무 반영' 폐지… 초·중·고 '교육교부금' 줄인다

    정부가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 개편에 나선다.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내국세의 20.79%를 폐지하자는 것으로, 학생 수 감소에 맞춰 유·초·중·고교 교육예산을 줄이는 방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기획재정부와 교

    2022-09-08 권새나 기자

  • 경기도~아태협~쌍방울 '삼각관계'… 이재명 도지사 취임 이후에 시작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것은 2018년 7월이다. 이재명 경기도는 민간 대북교류 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와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공동 주최했다. 그런데 이 시기

    2022-09-08 서영준 기자

  • '검수완박' 시행 이틀 전… "일선 혼란 불가피, 시민 피해 가중" 우려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오는 10일 시행된다. 하지만 이를 뒤집는 취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원) 대통령령이 동시에 시행을 앞두면서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에 따른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10일 시행되는 개정 검찰

    2022-09-08 진선우 기자

  • [오늘 날씨] 어느덧 '백로'… 전국 맑고 큰 일교차

    절기상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백로(白露)이자 목요일인 8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겠다.기상청은 "9일까지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2~5도 낮겠고,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며 "한편,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

    2022-09-08 어윤수 기자

  • 서울시, '안심소득' 토론회 개최 …"새로운 복지제도 대체 근거 마련해야"

    오세훈표 복지제도 '안심소득'에 대한 다양한 비판점이 제기됐다. 기존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안심소득이란 새로운 제도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공제 및 재산기준 등 다양한 지표에서 '완전한 다름'을 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7일 오후

    2022-09-07 안선진 기자

  • [인터뷰]"그분의 공, 은폐되거나 가려져선 안 돼"…'이승만 다큐' 출연, 박민식 보훈처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으로서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분"이라며 "그분의 공(功)이 은폐되거나 왜곡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

    2022-09-07 조광형 기자

  • 박민식 보훈처장 "건국대통령을 도덕 파탄자로 날조… 이런 자들 '역사법정'에 세워야"

    "대한민국에서 반도체나 자동차, 전투기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신을 바로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7일 오후 2시, 다큐멘터리 '이승만의

    2022-09-07 조광형 기자

  • TBS '감사청구는 언론탄압' 반발… 이종배 시의원 "자정부터 하시라"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TBS를 허위사실유포 사유로 시 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 TBS가 "반헌법적, 불법적 방송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이 시의원은 "비판하기에 앞서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 시의원

    2022-09-07 안선진 기자

  • 檢, 경기도청 압색 과정서 '이화영' 뇌물 정황 발견… 이재명과 연결고리 찾는다

    검찰이 7일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18년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와 함께 주최한 대북교류 행사 비용 8억원을 쌍방울이 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으

    2022-09-07 진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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