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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위법"… 대법, "관행이었다" 공수처 주장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9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할 때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수처가 낸 '압수수색 진행에 대한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2022-11-08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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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높은 파도라도 소녀의 꿈은 다치지 않았다"… 박언휘 의학박사 출판기념회
내과의사이자 작가인 박언휘 의학박사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울릉도> <청춘과 치매> <역사를 바꾼 여성리더십>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박언휘종합내과, 한국노화방지연구소가 주최하고 울릉군청, 울릉향우회, 울릉문화원
2022-11-08 안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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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아동, 친권상실 직접 청구 가능… 가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모에게 학대당한 미성년자가 앞으로 법원에 직접 친권 상실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8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할 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런데
2022-11-08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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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제북송 인권침해 진정 각하는 부당"… 법원 판결 확정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관련 인권침해 진정을 각하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우파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제기한 의견표명사건각하결정취소소송의 원고승소판결과 관련, 상고
2022-11-08 진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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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일 느긋하게 설렁탕… 이임재 前 용산서장 '긴급상황 보고' 뭉갰다
이태원 참사 당일 압사 위험 신고가 쇄도하는 가운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청서장이 한 식당에서 태연히 식사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용산 일대 집회 대응을 지휘한 뒤 오후 9시24분쯤 용산서
2022-11-08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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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심판의날 항공기' 떴다… "北에 응징 능력 보인 것"
'심판의날 항공기'(Dooms day Plane)로 불리는 미 공중지휘통제기 E-6B '머큐리'가 최근 한반도 상공을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미 해군 E-6B 1대가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스톰'(Vigilant Storm) 훈련기간에 한반
2022-11-08 이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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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경찰 지휘부도 수사… 경찰청장·서울청장·용산서장 집무실 등 55곳 압색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8일 경찰청장실·서울경찰청장실·용산경찰서장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8일 특수본은 경찰·용산구청·소방·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55곳에 수사관 84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주요 압수 대상 물건은
2022-11-08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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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MBC, '큰 교통혼잡'을 '큰 혼잡'으로 왜곡… 반박문 조작해"
핼러윈데이를 즐기기 위해 '10만 인파'가 이태원에 몰릴 것을 예상했음에도 MBC를 포함한 공영언론이 축제 홍보에만 열을 올렸다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MBC가 보도 내용과 다른 반박문을 제출해 '안전 보도에 소홀했다'는 세간의 비판을 피하려 했다는 주장이
2022-11-08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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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박원순 지지' 글… 서울시 해직공무원, 복직 소송 패소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 소송에서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해직공무원 김모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
2022-11-08 진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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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장한 '중요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EMP 가능성 낮아
군 당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핵실험 준비는 마친 상태에서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단기간 내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8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핵실험과 관련한 동향 등과 관련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김 실장은 이어
2022-11-08 이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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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퇴진 집회에 학생 동원 참담… 파당적 선동에 아이들 이용 마라"
교사·학부모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등에 학생을 동원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대표 최모 씨를 비판하며 유사 단체들을 향해 "아이들의 순수한 정치적 자유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교사·학부모연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고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2022-11-08 안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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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구속적부심서 석방… 보증금 1억 납입 조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7일만인 8일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이날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 결정했
2022-11-08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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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퇴진 집회' 민주당 조직적 동원 의혹… 정자법 위반, 직권남용, 내란예비죄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2일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조직적으로 참가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8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사안에 따라 정치
2022-11-08 안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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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강조한 이민청, 내년 상반기 윤곽 드러날 듯… 법무부, 준비기구 설치
법무부가 이민청 신설을 목표로 구체적인 제도 정비와 예산안 마련에 나선 데 이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산하에 이민청 설립 준비기구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민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법무부는 7일 '출입국·이민관리체
2022-11-08 진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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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측근에 수천만원 자문료… 변변한 성과도 없어"
서울시교육청이 조희연 교육감 측근들로 간주되는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고광민 서울시의원은 지난 3일 개최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
2022-11-08 권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