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당역 살인' 재발 막자… 법조계 "반의사불벌죄 서둘러 폐지해야"

    법무부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사건'의 대책으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가해자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의 미비점이 속속 드러나자 재발 방지를 위한 제

    2022-09-19 진선우 기자

  • '남침·자유민주' 빠진 교육과정 시안… 교육부 "면밀히 수정·보완할 것"

    교육부가 6·25 '남침'과 '자유민주주의' 등 표현이 빠져 논란이 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과 관련해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진에 각별히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교육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

    2022-09-19 권새나 기자

  • 정부, 내년도 공립교원 3000명 줄인다… 교원단체는 "부적절" 반발

    정부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2023년도 초·중·고교 교사 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사상 처음 줄이기로 했다. 교원단체는 교육 발전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

    2022-09-19 권새나 기자

  • 경찰 '신당역 살인' 피의자에 '보복살인' 혐의 적용…19일 신상공개

    경찰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 모 씨(31·남)를 두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19일에는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직장동료 A씨(28·여

    2022-09-18 안선진 기자

  • 文정부 청와대의 '필로폰 투약 혐의' 행정관…22일 첫 재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했던 A씨에 대한 재판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A씨는 문재인 정부 말기인 올해 1월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구매·투약 文정부 행정관, 첫 재판 22일 서울동부지법서 열려 마약류

    2022-09-18 서영준 기자

  • "김혜경 지시로 각종 사적업무 처리"… 검찰, 배소현 씨 공소장에 적시

    검찰이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소현 씨를 기소하면서 "배 씨가 김 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이다. 검찰 "배소현

    2022-09-17 어윤수 기자

  • [주말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비… 낮 최고 27∼32도

    토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권에는 새벽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이틀간(16∼17일) 5∼40㎜다.남해안은 밤에 한때 5㎜ 내외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아침 최저기온은 18∼23도,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2022-09-17 진선우 기자

  • '文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대법 "배상책임 없다" 판결

    대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

    2022-09-16 안선진 기자

  • 민주당 서울시의원, '신당역 살인' 두고 이런 말… "좋아하는데 안 받아 주니 폭력"

    한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역무원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남성 가해자와 관련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타깝다"고 공개발언했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의 마음건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던 과정에서였지만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

    2022-09-16 안선진 기자

  • 성남FC~네이버 연결의혹 '희망살림'... 공동대표가 김어준 처남이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된 기업 가운데 공익 법인인 '희망살림'이 네이버로부터 지원받은 40억원 중 39억원을 성남FC에 광고비로 지출해 '네이버의 성남FC 우회 지원'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TBS '김어준의 뉴스

    2022-09-16 서영준 기자

  •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 일성… "법 집행엔 성역 없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장은 16일 열린 취임식에서 중국 법가 사상가 한비자의 '법불아귀 승불요곡'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이

    2022-09-16 어윤수 기자

  •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재임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 줬다는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6일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

    2022-09-16 안선진 기자

  • '복무 부적합' 판정 받고 전역… 文정부 5년간 3만 명, 3개 사단 규모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군 복무 중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병사가 3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2019년 3월 ‘복무 부적합 판정’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그 후 3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다. 임병헌 의원 “

    2022-09-16 전경웅 기자

  • 정진상 거주지, 두산건설, 성남FC, 성남시청… 검찰 20곳 압수수색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과 성남FC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1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두산건설, 성남FC 사무실, 성남시청 등 20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2022-09-16 진선우 기자

  • "아태협, 이재명 위한 불법 대선 조직 만들어… 회장 등 50명 가담"

    '쌍방울그룹 유착 의혹'을 받는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간부 전모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선거조직을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이 불법 선거조직에 아태협 회장 등 총 50여 명이 가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1

    2022-09-16 진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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