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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수사 착수 … 故 채 상병 수사팀에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태열
2024-03-13 어윤수 기자 -
서울시, 2% 금리로 사회적기업 등에 50억 규모 융자지원
서울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5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시행한다.융자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소셜 벤처('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2024-03-13 이바름 기자 -
경찰, '사직 전 자료 삭제' 메디스태프 직원 입건… '증거은닉' 수사
'사직 전공의 자료 삭제 지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글이 올라온 커뮤니티 임직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의사·의대생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관리자 A씨와 직원 B씨를 증거
2024-03-13 진선우 기자 -
'침묵시위' 도중 경찰관 뺨 때린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지하철시위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활동가가 시위 중 체포된 사례는 올해 들어 벌써 다섯 번째다.서울 혜화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전장연 활동가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구속영장
2024-03-13 진선우 기자 -
"애 낳으면 전셋집 준다" … 획기적인 저출산대책 [17년 서민의 희망 '오세훈 시프트'②]
서울시가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저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다.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전셋값이 치솟는 상황에
2024-03-13 송학주 기자 -
학교 주변, 누수 우려 지역 등 상수도관 교체 … 고품질 아리수 제공
서울시가 올해 1629억 원을 투입해 학교 주변과 누수 우려 지역 등 62.5㎞의 상수도관을 교체한다.서울시는 정수센터에서 생산한 고품질 '아리수'를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오래된 상수도관과 밸브를 교체‧정비하는 '맑은 물길 조성'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13일 밝혔다.
2024-03-13 이바름 기자 -
검찰, 전준경 전 민주硏 부원장 '수억 대 금품수수' 추가 포착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외 다른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도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은 전 전 원장이 복수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억
2024-03-12 김동우 기자 -
"공소권 남용" vs "정치적 목적 탄핵" … 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 최종 진술
헌정사상 현직 검사로는 처음 탄핵소추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 측이 최종 진술에서 "정치적 보복으로 제기된 사건"이라며 재판부에 탄핵 기각을 요청했다.반면 국회 측은 "안 검사 측 주장은 이미 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공소
2024-03-12 김상진 기자 -
청소년 '그루밍 범죄' 막는다… "피해자 잊힐 권리 중요, 유관기관 협력해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피해 건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여성가족부가 범죄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나섰다. 그루밍 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신뢰를 쌓은 후 행하는 성적인 가해 행위를 말한다. 12일 서울 중구 디지털
2024-03-12 진선우 기자 -
'대우조선 청탁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법서 유죄 판단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무죄를 판결한 2심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무죄
2024-03-12 황지희 기자 -
대법, 현대제철 '불법 파견' 첫 인정 … 하청노동자 최종 승소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약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법원이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 하청업체 소송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2024-03-12 어윤수 기자 -
"차질 빚어 죄송" 오전 불출석한 이재명, 오후 재판서 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재판에 출석해 "재판 일정에 차질을 빚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당초 예정된 오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의
2024-03-12 황지희 기자 -
'MLB 서울 시리즈' 앞두고 고척스카이돔 찾은 오세훈 "매년 개최되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0~21일 국내 최초로 열리는 '2024 MLB(Major League Baseball)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경기장인 서울 고척스카이돔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12일 고척스카이돔을 방문한 오 시장은 관객들의 안전한 경기 관람과 인파 관리 대
2024-03-12 이바름 기자 -
'조카 살인 변호' 이재명, 유족 상대 2심도 승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변호를 맡았던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했다가 피해자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으나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 송영환 김동현)는 12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2024-03-12 황지희 기자 -
의협 간부 3명, 줄줄이 경찰 출석… "전공의 사직 선동한 적 없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경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의대 정원 증원정책을 비판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및 의료법 위반 방조
2024-03-12 진선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