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수신업체 "배당금 돌려달라"… 대법 "반환 안 돼"

    '경기 포천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을 유발한 불법 유사수신 업체가 투자자를 상대로 "계약이 무효이니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사 회생 관리인이 투자자 B씨를 상대로

    2024-05-27 황지희 기자

  • AACC 연구사무국, 서울서 '제4차 연구관 국제회의' 개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이 'AACC 연구사무국 제4차 연구관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국제회의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리며 AACC 15개 회원기관의 재판관, 연구관 등 40여

    2024-05-27 김상진 기자

  • "해외서 가볍게 대마 한 번? … 귀국시 무겁게 처벌"

    법무부가 대마 합법 국가로 출국하는 국민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을 방지하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법무부는 캠페인을 통해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하면 귀국 시 국내법에

    2024-05-27 김상진 기자

  • 서울시, 올해 첫 1.5兆 추경 … "민생경제·취약계층 보호에 최우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장기화'로 인한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올해 1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단행한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1조5110억 원 규모

    2024-05-27 강세영 기자

  • 법원 "개인 간 국유지 거래 무효 … 서울시가 보상해야"

    국유지 편입 사실을 모르고 타인에게 땅을 팔았던 사람이 뒤늦게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A씨에게 약 83억

    2024-05-27 어윤수 기자

  • 교실 파고든 청소년 도박②

    광고 따라, 친구 따라 '바카라' … '도박 다단계' 빠진 10대들

    #경찰은 지난 4월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발‧운영한 일당을 검거했다. 지난 2022년 말부터 약 10개월 간 오간 판돈만 수억 원대. 그런데 경찰에 일망타진된 불법 도박 일당은 잡고 보니 총책부터 운영진까지 모두 10대였고 베팅한 도박 참가자 1500명 중 80

    2024-05-26 박아름 기자

  • TBS 지원 종료 초읽기 … '민영화 성공'까지 첩첩산중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시의 예산 지원이 이달 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민영화가 성공할 지 매각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오는 31일자로 폐지될 전망이다

    2024-05-26 강세영 기자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 法 "증거 인멸 우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됐다.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도 구속됐다.검찰

    2024-05-24 황지희 기자

  • 법무부, 검찰인사위 … 이르면 27일 중간간부 인사 발표

    법무부가 24일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에서 이르면 오는 27일께 검찰 중간간부인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가량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를 열고 차·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에 관한 안건을 논의했다.법무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

    2024-05-24 김상진 기자

  • 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국·임종석 무혐의 처분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를 수사하던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2024-05-24 김상진 기자

  •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 … 차장·부장검사 인사 논의

    법무부가 24일 검찰 중간간부인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논의하기 위해 검찰인사위원회(검찰인사위)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인사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검찰인사위는 검사의 임용·전보, 그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2024-05-24 김동우 기자

  •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징역 25년 … "주먹·쇠파이프 구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관련 증거에 의할 때

    2024-05-24 김상진 기자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수갑 차고 유치장 행 … "반성하겠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오후 12시부터 약 1시간2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

    2024-05-24 황지희 기자

  • 아이와 함께 서울 공원으로 … 주말마다 즐기는 가족 프로그램 봇물

    서울시는 다음달까지 매주 토요일 월드컵공원과 용산가족공원 , 푸른수목원 등에서 어린이 가족 대상 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먼저 오는 25일 오전 10~12시 '푸른수목원' 푸른카페 옆 그늘쉼터에서 육아 부모 20명을 대상으로 아로마 손 마사지를 무료로

    2024-05-24 강세영 기자

  • 이원석 "서울대 N번방, 중대 성폭력 범죄 … 철저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을 중대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정기 주례보고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서울대 N번방 허위영상물 제작·배포 성폭력 사건'에 대

    2024-05-24 김동우 기자
이전 501 502 503 504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