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관 공정성 자질 논란⑨
헌재 "재판관 성향 단정 본질 왜곡" … 이진숙 심판 그리해놓고 말할 자격 있나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설 등을 일축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 논란에 선을 그었다.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이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4대4로 의견이 갈렸던 전례를
2025-01-31 박서아 기자
-
尹 대통령 형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2025-01-31 황지희 기자
-
헌법재판관 공정성 자질 논란⑧
헌재 게시판 '문형배·이미선·정계선 비판' 도배 … "국민 바보로 보나, 양심 챙기고 사퇴해라"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재 게시판에 정치 편향 재판관들을 향한 자진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등 좌편향 비판이 일고 있는 재
2025-01-31 황지희 기자
-
尹, 이르면 오늘 '내란죄' 재판부 배당 … '보석 청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 절차가 이르면 31일 재판부 배당과 함께 본격화할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까지 12·3 비상계엄
2025-01-31 박서아 기자
-
공수처 검사, 변호사 자격 '7년 이상→5년 이상' 보유로 요건 완화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공수처법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의 임용 자격 요건이 기존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에서 변호사 자격 5년 이상으로 변경됐다.앞서
2025-01-31 이기명 기자
-
[빨라진 이재명 사법시계②]
증거 무시하고 무죄 선고한 이재명 위증교사 … "항소심서는 유죄 가능성 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일정이 늦춰지고 있는 위증교사 재판도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은 지난달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에 배당됐으나 아직까지
2025-01-31 박서아 기자
-
경찰 "전년 설 명절보다 일평균 112신고 6.6%↓ … 범죄신고도 1.5%↓"
경찰이 설 명절 기간 동안 특별치안활동을 실시하면서 일평균 112·범죄 신고와 교통사고 및 사망자가 작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지난 20~30일까지 11일간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를 추진한 결과 올해 일평균 112신고가 전년 대비 6.6% 감소했고,
2025-01-30 김상진 기자
-
[빨라진 이재명 사법시계①]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3월 중 선고 유력 … 정치생명 종착역 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이 지난 23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 이후 약 두 달 만이자 지난 2022년 9월 기소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2025-01-30 이기명 기자
-
부산→서울 8시간 20분, 귀경길 정체 극심 … 강추위 속 빙판길로 정체 가중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11시 부산→서울 귀경길이 8시간 20분 이상 소요되는 가운데 도로 정체가 오후 5~6시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에 도로 결빙까지 겹쳐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2025-01-30 박서아 기자
-
좌로 물든 사법부⑤
공수처의 '판사쇼핑' 서부지법 … 체포·구속영장부터 자유민주주의 근간 훼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지난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지만 여전히 절차의 적법성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할 법원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2025-01-30 송학주 기자
-
尹 변호인단 "'대통령 퇴진 특위' 동생 둔 이미선 재판관, 탄핵심판 회피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휘말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스스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회피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28일 채널A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2025-01-28 조광형 기자
-
헌법재판관 공정성 자질 논란③
'이재명 친분-좌파 사법모임-UN군 모독' … 문형배, 탄핵 심판커녕 '재판관 물러날 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다루는 명실공히 '수장'이다. 하지만 문 대행의 행적을 다룬 보도를 보면, 과연 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반의 위법 행위와 생존을 가르는 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이들이 많다.
2025-01-28 조광형 기자
-
김성회 "법치 파괴자' 문형배·이미선 헌재서 축출 … '우리법연구회' 판사들 다 파면시켜야"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언행을 거론, "헌법재판관은커녕 시정잡배도 못 되는 자들이 헌법을 수호한다니 말이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법비(法匪)'들을 사법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2025-01-28 조광형 기자
-
헌법재판관 공정성 자질 논란②
주진우 "헌법재판관 편향성 우려, 한계 넘어 … 재판 더 진행하는 게 의미 있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심리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가운데 야권 인사와 가깝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는 법관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좌파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관련이 있어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해
2025-01-28 전우석 기자
-
헌법재판관 공정성 자질 논란①
부부 '수십억 주식 보유', 동생 '尹 퇴진 특위', 남편 '권순일 로펌' … 이미선, 대통령 탄핵 자격 있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여동생이 최근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희 변호사(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윤미향 전 의원의 후원
2025-01-28 조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