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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변호사 “양승태, 만남에서 재판 얘기 먼저 안했다”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사적으로 만났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다만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구체적 대화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7일 41
2019-08-08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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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 “日 수출규제조치, WTO 규칙 위반”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이 싱가포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철회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정치·역사적 이유로 행한 일본의 행위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법무부(박상기 장관)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7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2019-08-08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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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사성 오염수 태평양 방류 추진…"한국 위험하다"
일본 아베 내각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 있는 100만t 이상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가 비난하고 나섰다. 그린피스는 특히 한국에 대한 위협을 강조했다.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2019-08-07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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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인권' 이야기만 나오면 그 난리를
[단독] 북한, 개정 헌법서 ‘인간 존엄성’ 기본권 뺐다
북한이 올해 개정한 헌법에서 ‘인간 존엄성’과 관련한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헌법 가치가 퇴보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헌법에서 규정해야 할 ‘인간 존엄성’ 관련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인권 등이 부정된다는 지적이다.본지는 7일 법제처가
2019-08-07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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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하는 방식이 기자가 아니라 승냥이떼와 같았다"
"공영방송이다, 인터뷰 응하라"…MBC, 이영훈 교수 '인권침해'
“인터뷰 강요권은 없지만 인터뷰 거부권은 있다.”7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거인동상광장에서 MBC와 이 방송의 프로그램인 ‘주진우 스트레이트 팀’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이승만학당과 근현대사연구회 주최로 열린 이날 규탄집회는 최근 <반일 종족
2019-08-07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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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일류, 정치는 삼류"... 이건희 회장의 탁견
"6세대 낸드 양산, 삼성 고마워"…네티즌들 최대 '좋아요'
삼성전자가 일본의 경제보복이 몰아치는 가운데 세계 최초로 성능을 10% 높이면서도 동잔전압(진공관·트렌지스터 등을 동작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압)을 15% 이상 줄인 5세대 낸드 공급에 나서 네티즌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빅터뉴스'가 7일 하루간 쏟아진 네이버 뉴스들을
2019-08-07 데스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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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르면 "극우" "친일파" 낙인... 나치가 이랬는데
조국, 사퇴 요구한 제자들에게 “극우 태극기” 맹비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교수직 사퇴를 요구한 서울대 학생모임 ‘트루스포럼’과 서로 비난하며 공방을 벌였다. 조 전 수석이 트루스포럼을 ‘극우 태극기부대’라고 비난하자, 트루스포럼은 ‘정치선동’이라며 조 전 수석을 공격했다. 논란에 가세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
2019-08-07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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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 않거나 피하면? 비겁한 조국
"조국이 학자라면 답하라"… 경제학자 이영훈, 공개질의
청와대 민정수석 직에서 물러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 교수가 '학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게 생겼다. 조 교수가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난한 <반일종족주의>의 저자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조 교수에게 학자·연구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2019-08-07 임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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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이런데 '공수처' 만들면?
윤석열, 9일 만에 3차례 검찰 인사… "편파, 특혜, 적폐” 비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취임 뒤 이뤄진 고위·중간간부급 검사 인사를 두고 ‘편향성’ 논란이 확산한다. 이전 정부를 겨냥한 이른바 ‘적폐수사’ 담당 검사 등 윤 총장과 함께 일한 수사검사들은 주요 보직에 발탁된 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같은 현 정권
2019-08-07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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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임원 “대졸공채 전부터 김성태 딸 특별관리했다”
KT 전직 임원이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의 재판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을 이 전 회장이 특별관리했다”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
2019-08-06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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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에 ‘NO 재팬’ 깃발…중구청, 비판여론에 '없던 일로'
서울 중구가 6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한 일본의 조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도심 곳곳에 '노 재팬(No Japan)' 깃발을 설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반일감정을 조장한다는 비판여론이 확산하자 5시간여 만에 자진철거했다.서울 중구는 이날 “광복절
2019-08-06 김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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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목상 근로시간 줄어도 실제로 줄지 않으면 위법"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회사의 ‘꼼수’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회사가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어 명목상 근로시간을 단축했어도 실제 근로시간이 줄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6일 최근 택시기사 4명이
2019-08-06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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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돈' 쓴 책임... 국민배상 청구합시다
9,300,000,000원 홍보비 썼는데, 혜택은 200원… 제로페이 '효과 제로'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의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의 ‘혈세(血稅)’를 사용했지만, 제로페이 가맹점들의 실제 혜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제로페이가 시작된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홍보인
2019-08-06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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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0, 고용부 300... '젊은 유권자' 표 한 장에 600만원?
이번엔 고용노동부… ‘조건’ 맞으면 무조건 300만원 준다
최장 6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하 청년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나 이달부터는 ‘조건’만 맞으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청년지원금 지
2019-08-06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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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억에 팔았는데 벌금은 7500만원
‘1㎜ 깨알 글자'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얌체' 홈플러스에 벌금형
경품 응모권에 ‘1㎜’ 크기의 글자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고지한 뒤 얻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 수백억원대의 이득을 챙긴 홈플러스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상고심에서 벌금 7
2019-08-06 박찬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