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덕에’ 제1노조 등극한 민노총… “노동정책 난항 겪을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995년 창립 이후 23년 만에 국내 '제1노총' 지위에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조합원 수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넘어선 것이다. 노동 권력이 '강성 노조'로 꼽히는 민노총 중심으로 쏠리면서 최저임금과 사회적 대화 등 정부 주요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 입김이 작용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민노총 조합원수는 지난해 말 기준 96만8035명이다. 이는 한국노총(93만2991명)보다도 3만5044명이 많은 숫자다. 민노총 조합원은 2016년까지 70만명을 밑돌았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71만1000명으로 늘었다. 민노총 규모는 현 정부 출범 2년 만에 36.1% 급증한 셈이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현 정부 노동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힘입어 조직화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거 흡수했다.

이 기간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수(약 21만명)은 민주노총 핵심세력으로 꼽히는 금속노조(약 18만 명)을 넘어섰다.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약 9만명) 역시 지난해 3월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며 합법화돼 정부 통계에도 공식 포함됐다.

한국노총은 1946년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제1노총 지위를 내주게 됐다. 양대 노총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국내 노동계는 조합원수가 더 많은 노총을 1노총으로 명명하며 대표성을 부여한다.

민노총이 제1노총 지위에 오르면서 그간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운영된 노정 관계도 재설정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강성 노조’인 민노총이 정치 투쟁에 나설시 산업현장 혼란 등이 우려된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 만드는데 4개 개국공신 중 하나”라며 “민노총은 이 정권 만든 주체세력이라는 강한 힘을 과시하는 가운데 주변에서 민노총으로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보다 온건한 한국노총이 제1노조 역할을 해왔는데 강성인 민노총이 1노조가 되면서 노사협상이라던가 임금협상에서 정부가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이라며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국정 운영에 있어 민노총과 사사건건 부딪힐 일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민노총이 친노동 성향에 강성이니 앞으로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강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민노총이 권력을 잡고 있는 자동차나 철강 등 사업이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한테는 막혀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민노총은 사회적 책임감을 키우고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노총이 제1노총에 올라간 것은 내부 결집력이나 대외활동을 통한 투쟁을 얻어낸 성과”라며 “동시에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노총의 위상이 초라해진 것도 사실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노총 시대에는 투쟁의 방식이 강경해질 것은 분명하다”라면서도 “이는 강경한 투쟁 외 다른 방법이 없다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노동자들의 강경한 목소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시대적 배경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