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학회 "올해의 판결에 SNS 선거운동 위헌"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올해의 판결'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헌재는 지난해 12월29일 "인터넷은 선거운동 비용을

日노다, 중국 후진타오에도 '친서 공세'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교도통신과 NHK방송 등 일본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노다 총리는 이날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壯) 외무 부대신(차관)을 통해 후진타오 주석에게 친서를 전달

아베 "집권땐 '日반성 표현' 담화 모두 고치겠다"

일본 자민당 총재 경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아베 신조(安倍晉二) 전 총리가 자민당이 다시 집권하고 자신이 총리가 될 경우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 등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을 담은 그동안의 일본 정부 입장을 모두 고치겠다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는 28일자 산케이신문과의

서병수 "모든 의혹 박지원으로 통하는 듯"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28일 인터넷 방송국 `라디오 21'의 편성제작총괄본부장인 양경숙씨가 지난 4ㆍ11 총선때 민주통합당 공천을 약속하고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모든 의혹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로 통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서 사무총장은

'개차반 정치꾼'도 사회구조 탓이냐?

사회구조가 달라져도 망나니는 있다  흉악범죄, 외톨이 범죄를 보도할 때마다 “사회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운운 하는 대목을 상투적으로 집어넣는다. 사회안전망은 물론 외톨이 범죄가 아니더라도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논점을 즉각 그리로 이동시키는 것은 글쎄다

北, 軍에 충성서약 받아 "주민 약탈- 지도자 배신 않겠다"

 북한이 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충성과 함께 주민을 약탈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군 총정치국은 소위 이상 모든 인민군 장교에게 `인민을 약탈하거나 괴롭히지 않겠다. (김정은) 최

32억 공천장사에 박지원 이름 또 나왔다!

민주통합당 공천을 목적으로 수십억원을 건넨 이들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실제로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박 원내대표 측은 만난 것도 사실이고 (합법적)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공천 대가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저축은행 비자금 사건 등으로

‘보이지 않는 검은 손’..문재인 뒤엔 이해찬?

 문재인과 이해찬이 대권 포석을 사전 모의했다?의혹 일색이다. ‘모바일 투표’ 무효 논란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이 이번에는 ‘문재인-이해찬’ 담합 의혹이라는 암초를 들이 받았다. ‘박근혜 사당화’를 입에 달고 살던 제1야당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민주 수십억 공천장사? 새누리보다 더 뻔뻔?

“민주통합당의 수십억 공천비리 의혹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새누리당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했다.27일 검찰이 민주통합당의 수십억대 금품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앞서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천 대가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박원순-안철수, 비자금 이중장부 의혹 해명하라!

 박원순-안철수, 연금술사기금 10억원 배분과정 명확히 해명하라!10여년에 걸쳐 1천억원이 넘는 거액 기부금품을 무등록 불법 모집해온 아름다운재단과 재단 이사진(박원순-안철수 포함)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2011년 말 서울중앙지검에 중복 고발돼 있다. 그러나 10

'차떼기' 수사 안대희 "박근혜 가족도 감독대상!"

“‘차떼기’로 대표되는 정치, 국회는 항상 있어왔고 측근비리는 반복되고 있다. 근절대책을 만들어 보겠다.”-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새누리당이 정치권에 만연한 권력비리, 선거부정 등 ‘부패’에 칼을 빼들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경선에서 승리한 뒤 첫 최고

'리틀 노무현' 김두관 "노무현 이름 이용 세력과 결별"..뭔 소리?

"노무현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과는 완전 결별하겠다."'리틀 노무현' 김두관 민통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지금 민주통합당에는 노무현이라는 이름만 있고 '노무현 정신'은 사라져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내일(28일)

김영환 “안철수 연대? 위기를 자초한 셈!”

광폭행보 효과 '톡톡'…박근혜, 安에 3.4%p 앞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예상대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다른 후보를 제치면서 컨벤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으나 경선 이후, 참배정치·예방정치에서 보여준 광폭행보가 박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가

[연재]이승만시대(23) 미, 이승만 귀국 막아..."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호소

7. 좌우합작하면 공산화된다 미 국무부 좌파들에 의한 귀국 방해   이승만이 미 국무부로부터 얼마나 따돌림을 당했는가는 귀국 때 겪은 어려움에서 잘 알 수 있다.    일본 항복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이승만은 귀국하기 위해 미국 여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한반도는 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