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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도, 미래도, 반성도 없는 3無 예산안"
513조 초대형 예산… "자손 대대로 빚지고 살라는 文"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반성·효과·미래가 없는 3無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 정부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자리에서다.&n
2019-10-22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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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1%대인데, 예산은 9% 넘게 올렸다... 다 어디 쓰려고?
513,000,000,000,000원 요구한 文… 사상최대 '예산 전쟁' 시작
여야가 22일부터 총 513조5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지난 9월 3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예고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올해보다 43조9000억원(9.3%p) 증가한 수치다.&
2019-10-22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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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별장접대' 가짜뉴스에 이어...
"이번엔 황교안 계엄령 가짜뉴스"… 한국당, 임태훈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은 전날(21일) 황교안 당대표를 향해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 연루’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22일 검찰 고발했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 임 소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서울
2019-10-22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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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중립… 노골화하는 국회의장의 친여 행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어느 당이든 3분의 2로 몰아줬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며 국회의장의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적을 갖지 않는 문 의장이 정국의 고비마다 여당 편을 들며 편파적으로 정국을 운영하고 있
2019-10-22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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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도 모자라서 종편까지 손 대려고?
이효성 이어 고삼석도 중도 하차… 靑 '초강성 방통위' 만드나
5년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을 맡으며 '방통위 실세'로까지 불리는 고삼석(52) 위원이 21일 임기 5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에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고 위원이 사실상 청와대의 '압력' 때문에 중도 하차하는 것으로
2019-10-22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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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사퇴 20분 만에 '팩스복직'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서울대 총장 '조국 칼복직' 비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장관 사퇴 직후 교수 복직원을 낸 것을 두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강의도 못하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 생각했다"고 말했다.오 총장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의 복직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
2019-10-22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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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엔 저자세... 국내엔 고자세
다른 의견 경청하겠다는 文… '조국 강행'은 사과 한마디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연설에서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년 전 국회 연설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이번엔 남북관계의 파행을 고려한 듯 소극적
2019-10-22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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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계엄령 문건 연루?… 한국당 “‘아니면 말고’ 식 폭로”
자유한국당은 2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황교안 대표가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에 연루됐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적 사익을 위해 국가기밀을 악용하는 것은 국민을
2019-10-21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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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신당 창당' 선언 이후… 안팎서 공격받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내에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이끌고 있는 유승민 대표가 21일 공개된 '신당 창당' 메시지로 인해 고립무원에 빠졌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유 의원을 향해 '기회주의자'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도 유 의원의 행보를 '보수
2019-10-21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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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위반이자 국격을 땅에 떨어뜨린 참담한 사건”
"한미동맹 약화시키려고 美대사관 난입 방치"… 전직 외교관들 文 비판
주한 미대사관저가 좌익 성향 시위대에 침입당한 것과 관련해 전직 외교관들이 정부를 비판했다. 비엔나협약에 의거해 외교사절과 그 관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2019-10-21 전경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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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증인-증언-자료 없는 맹탕 국감… '조국 변호인' 전락한 집권당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가 ‘최악의 맹탕 국감’이라는 오명을 안았다. ‘기승전 조국감’이라는 수식어까지 생겼다. 여당은 “야당이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한 정쟁에만 매달렸다”고 비판한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조국 변호인단’으로 전락했다”고 맞선다. 국감이 맹탕으로 끝
2019-10-21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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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5관왕 한상혁 OUT!'
[국감현장] "좌편향 TBS, 보도 과잉" 지적에…한상혁 "실정법 위반 아니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tbs 교통방송의 '좌편향' 논란이 재점화되며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시사 프로그램의 과도한 편성과 관련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변
2019-10-21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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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성향' 기독교교회협의회를 대신 불러
文, 종교지도자들 오찬… '한기총' 전광훈 목사 안 불러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불법적인 반칙이나 특권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공정까지 모두 해소해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입시특혜 논란과 광화문광장 집회를 겪으며 쌓인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
2019-10-21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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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까 꼼수처"… 야당 일제히 반대
민주, 약속 어기고 '공수처 선처리' 강행… 한국 미래 평화 "오만의 극치" 결사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선(先)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각 정당 간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선거법 개정 선 처리를 원하는 범여권 정당과 민주당의 공조에도 균열이 생기는 모양새다.민주당은 지난 20일 검찰개혁특별위
2019-10-21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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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넘어 새로운 국민저항 지도부 꾸릴 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진영과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변혁’ 진영이 연말 연초를 기해 누가 살고 누가 죽느냐의 결정적인 국면을 맞이할 것 같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진영의 적(敵)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변혁’ 진영은 지금 공수처 신설과 사법권 도구화를 통해
2019-10-20 류근일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