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고죄 철회는 당사자가 하는 것

    국민 고소인, 文대통령이었다… 靑 "30대 고소 철회, 대통령이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고소를 2년 여 만에 취하하기로 했다. 이로써 해당 남성 고소가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 됐다.특히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안의

    2021-05-04 이상무 기자

  • 그 분이 멘토였군?

    '흑석선생'한테 배웠나?… 관사 재테크·투기 논란 노형욱, 결국 사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관테크(관사 재테크)'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 등과 관련해 결국 사과했다.그러나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특성을 감안하면, 노 후보자 역시 무리 없이 장관에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노형욱

    2021-05-04 손혜정 기자

  • '문재인 사람들'의 도덕 수준

    "가족 출장 관행 많다"… 탈세의혹·배우자 논문의혹 임혜숙, 황당해명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4일 국민의힘은 '가족 동행 해외출장' '배우자 논문 실적 부풀리기' 등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공세를 폈다.특히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국비가 투입된 해외출장지 호텔에 남편과 함께 투숙한 사실이 드

    2021-05-04 이도영 기자

  • 김웅 "윤석열 빨리 입당해야… 당대표 되면 김종인 모셔올 것"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김웅 의원이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합류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의원은 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의 입당을 먼저 권유했

    2021-05-04 김현지 기자

  • "사면 찬성" 69%... "반대"는 23%

    "이재용 사면, 강력히 필요하다"… 이원욱, 민주당 첫 사면론 제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에 따른 국내 반도체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부회장을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이재용 사면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재

    2021-05-04 신교근 기자

  • 원희룡 "윤석열, 전직 대통령 구속·文과 결별 입장 밝혀야"

    내년 3·9대선에 출마 의지를 밝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야권의 대선후보 지지율 1위에 오르내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원 지사는 윤 전 총장의 '자기검증'과 대선 행보에 관한 명확한 태도를 요구했다.원 지사는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

    2021-05-04 손혜정 기자

  • 사람이 먼저라더니.....

    "차 사고 무서워서 차 안 사냐?"… AZ 백신 부작용, 이게 여당 대변인이 할 말인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사흘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50대 경찰관의 자녀가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지난 3일 'AZ 백신 접종 후 의식불명 상태이신 여자경찰관의 자녀입니다'

    2021-05-04 이상무 기자

  •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나라

    [인터뷰] 제자 김재섭, 조국에게 물었다… "조민 비판이 명예훼손인가?"

    "(최근 검찰에 송치된) 30대 청년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을 마주하게 됐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표현의 자유가 맞는가.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장관처럼 거창한 이념을 이야기했다. 이는 진정성 없는 구호에 불과했다."조국 전 법무부장관

    2021-05-04 김현지 기자

  • 러시아 해군력의 상징 '바랴그함' 깃발과, 송영길 민주당 새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신임 당 대표로 송영길 의원을 선택했다. 송영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러시아 특사를 맡기도 했으며, 이후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맡아 러시아·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인천시장 시절 러시아에 ‘바랴그’함의 깃발을 건

    2021-05-03 전경웅 기자

  • 文정부 출범 후 승승장구

    文,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지명… 野 "검찰 장악 선언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검찰총장후보자에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차관을 지명했다. 국민의힘은 즉시 "문 대통령의 검찰 장악을 위한 지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지명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청와대와 각을 세우며 '마이웨이'

    2021-05-03 이상무 기자

  • 김용민 "문자폭탄 권장"… 김근식 "이런 분이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3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으로 뽑힌 분의 문자폭탄에 대한 인식이 두렵고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자폭탄은 '정치적 소통'이 결코 아니다.

    2021-05-03 신교근 기자

  • '백신가뭄' 국민적 우려에도… 文 "백신 도입·접종, 계획대로 진행 중"

    정치권에서 '백신가뭄'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백신 도입과 접종은 당초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은 백신 도입물량과 재고물량, 접종현황, 접종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정부의 백신 '로

    2021-05-03 김상현 기자

  • 실컷 모욕해도 된다면서요?

    국민을 고소한 문재인 대통령… 정의당도 "당장 취하하라" 맹비난

    정의당이 3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살포한 30대 남성이 대통령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을 향해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이 남성은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이 '해당 사안이 VIP(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이것은 꼭 처벌을 원

    2021-05-03 신교근 기자

  • "국가반란자에 이런 융숭한 대접을 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김학성 칼럼] 양민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도리어 수형인을 보호했다… 제주법원의 5가지 잘못

    재심은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보다 실체적 진실발견을 우선시하는 제도이다. 재심 허용, 특히 유죄판결의 재심 허용은 판검사에게 경기를 일으키게 한다.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법원과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2021-05-03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한국헌법학회 고문

  • 이럴 때 생각나는 생선, 밴댕이

    "한국은 지금 文주주의"… '30대 남성 고소 사건' 일본 매체도 조롱

    문재인 대통령 측이 비판전단을 뿌린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해 '과잉대응'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언론이 문 대통령의 '고소'에 일침을 가했다.일본의 보수성향 경제주간지 '재팬비즈니스프레스(JBpress)'는 지난 1일 "문재인(대통령)을 비판한 국민이 기소

    2021-05-03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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