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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꼬붕' 자처한 박병석… "형사사법체계 진일보" 검수완박 자평
... 밀어붙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 '형사사법체계가 진일보한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법에 의해 가로막히게 ...
2022.05.03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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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자생 간첩에 "검찰개혁안 통과가 1단계 목표" 지령
... 범위를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달라는 북한의 요구에 "적폐 세력 청산을 위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본격화되는 것을 저지하기 ...
2022.05.01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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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가르기로 국민 갈라치기"… '文정부 5년 평가' 세미나서 쓴소리 쏟아져
...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절멸의 대상이었다"면서 "공수처법, 부동산 3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 있어서도 야당의 ... 무너뜨렸다는 설명이다. 문 변호사는 "그 결과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 전·월세대란을 불러일으켰고, 공수처 ...
2022.04.28 뉴데일리 > 사회 > 이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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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독처리한 '검수완박'… 사회주의 중국 '공안제도'가 롤모델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새벽 국회 법사위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단독으로 ... 당시 윤웅걸 전주지검장이 '이프로스'에 올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주장을 소개했다. 윤 지검장은 ...
2022.04.27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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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선거범죄, 검찰 수사권에 추가"… 권성동 재협상안도 '조삼모사'
... 검찰에 일시적으로 남기기로 했던 부패·경제범죄에 공직자·선거범죄를 추가하겠다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 검찰권력 통제 방안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존치,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과 합칠 ...
2022.04.26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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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서울형 돌봄공사 설립, 0세부터 무상공교육"
... 관리"박 예비후보는 교육감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법적인 지식과 균형잡힌 사고, 유연한 협상능력, 과감한 ... 조희연 현 서울교육감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공수처 제1호 수사대상이었던 조희연은 교육의 정치시녀화에 ...
2022.04.25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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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법정서 "정치적 기소당해" 주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정치적 의도에서 공수처 수사가 이뤄졌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김형준 "무혐의 ...
2022.04.22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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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맹물 검찰' 탄생… '이재명' '문재인' 수사, 물 건너간다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에 전격 합의하자 법조계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당사자인 검찰 내부에서는 "권력비리 수사 원천차단" "졸속처리" "밀실야합" 등 거센 목소리가 ...
2022.04.22 뉴데일리 > 사회 > 이지성 이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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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민 쪽박 죄인 대박'… 추진 이유는 재인·재명 수호"
...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처리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안의 문제점을 ... 국회 내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 비토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
2022.04.21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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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허태정 대전시장‧김병우 충북교육감 오늘 '등판'
... 인터뷰-'검수완박' 하면 '공수완박'도 된다…법조계 “공수처도 무용지물”◇중앙일보-文 사위 취업 ... 대표 207명 '검수완박' 비판◇한겨레신문-편법 얼룩진 '검찰개혁의 길'…민주당 안에서도 “명분 ...
2022.04.21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