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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4월 국회서 통과? 野 '삐라살포'가 관건
... 병합 심의해 함께 논의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다만 여야간 이견은 여전하다. 새정치연합은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지원에 절대 불가 방침을 세우고 있다.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사실상 ...
2015.03.10 뉴데일리 > 정치 > 오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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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북한인권법 통과시켜야 한다지만…
... 처리의 조건으로 여야의 양보를 전제했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와 관련, ...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북한인권재단의 대북 민간단체 지원 여부인데, 새정치연합은 이를 허용할 ...
2015.03.09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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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北의 최후 보루'가 되어가는 법원
... 요원이 비판한 게 罪라는 2심 재판부국정원 심리전단 요원이 작성한 아래 글을 읽어보고 판단하자!趙甲濟원세훈 ... 위반·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유는 對北(대북)심리전 부서 요원들이 2012년에 작성한 댓글·트위터글이 ...
2015.03.09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조갑제닷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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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강상우의 시사창
... 높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11. 북한이 남측의 대북전단에 대해 대포나 미사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 대응할 수도 있음을 숨기지 않는다”고 했다는데요. 대북전단을 보내는 단체는 이달 중순 이후 전단 살포를 재개하겠다고 ...
2015.03.04 부산울산경남 > 부산 > 강상우 시사평론가 -
힐 前차관보 “北 곧 붕괴될 것, 제2한국전쟁 막아야”
... 가능하다”고 힐 전 차관보는 진단했다. 오랫동안 대북 온건주의자였던 힐 차관보조차도 북한에 대한 붕괴론들 ... 미국정부 및 의원들을 향한 일본이나 공해 상에서의 대북심리전단의 구성도 곧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 ...
2015.03.03 뉴데일리 > 정치 > 김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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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잠수함 “좁다”…열악한 내부 "숨 덜쉬고 물 아껴라"
... 장보고함을 독일에서 인수했으며, 1995년 제9잠수함전단을 창설했다. 현재는 1,800톤 214급 잠수함 ... 창설해 잠수함 전력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잠수함이 국가 ...
2015.03.01 뉴데일리 > 사회 > 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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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상 통보, 韓 대책은?
북한 김정은 집단이 결국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한국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남북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김정은 집단은 받아들...
2015.02.27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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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북한인권법 태도변화에 '진정성' 담겼나
... 인터뷰에서도 이 점은 두드러진다. 문 대표는 이날 "대북전단활동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오히려 역행할 ... 끌어올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칫 '대북 퍼주기' 법으로 변질 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
2015.02.26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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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강상우의 시사창
... 민주노총과 궤를 같이해 노·정간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11.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1년간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와 ...
2015.02.20 부산울산경남 > 부산 > 강상우 시사퍙론가 -
美워싱턴 北인권토론회 소식 들은 김정은 '발작'
... 방지해야 한다.” 로버트 킹 美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대북전단보다 대북 라디오 방송이 외부 정보를 북한으로 보내는 ... 날아가는지 확신할 수 없는 풍선보다 라디오를 통한 대북 정보 유입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 밖에도 ...
2015.02.20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