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북한인권법 통과시켜야 한다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이어 우윤근 원내대표도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 과정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9일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원내대표) 임기가 종료되기 전 마무리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혀, 4월 임시국회 중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의 임기는 5월에 종료된다.

앞서 문재인 대표도 지난달 25일 북한인권법에 대해 "우리가 마치 막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같은 점을 확인하며 "문 대표가 큰 원칙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구체적 협상을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우윤근 원내대표는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면 북한인권법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며 북한인권법 처리의 조건으로 여야의 양보를 전제했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관련 법률을 함께 처리하는 정치적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북한인권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전향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과 대북전단 살포 규제에 대해 각각 여야의 입장을 존중하는 쪽으로, 일종의 빅딜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간의 이견 조율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결국 북한인권법 처리 상황에서 청신호가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여야 간의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북한인권재단의 대북 민간단체 지원 여부인데, 새정치연합은 이를 허용할 경우 대북전단 살포에 재단 자금이 지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대 쟁점에 대해 여당의 양보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현재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은 북한인권재단의 대북 민간단체 지원 여부"라며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여야 간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